한강개발사업 몰두···조례 본 취지 ‘무색’
[예결뉴스 = 백도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강개발사업에 몰두한 채 정작 택지·주택 공급 사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H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년 새 SH의 택지·주택 관련 결산액이 1조3000억원(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의 예결산 중 택지·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건물 취득비 ▲토지 취득비 ▲임대주택 건설비 등이다. 이 4개 계정은 결산 기준 2020년 2조8612억원에서 2021년 3조1850억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김헌동 사장이 집무를 시작한 2022년 2조196억원으로 꺾이더니 작년 1조 5409억원으로 곤두박질했다.
특히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계정은 2020년 1조2258억원에서 작년 5643억원으로 6615억원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상 원가를 깎으면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년 2만2753호에서 작년 1만2955호로 1만호가량(43%) 줄었다.
택지·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년 1036만명에서 작년 1043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주민등록인구는 967만명에서 943만명으로 줄어 탈서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절실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SH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문화·관광에 쏟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SH공사는 2022년부터 수상관광호텔·대관람차(서울링)·수상복합마리나(한강아트피어)·한강버스 등에 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 왔다.
서울시의회도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발맞춰 ‘거수기 지방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11일 SH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했으며 SH공사 또한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의 정책에 적극 발맞출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택지 개발·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개량·공급·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 대체 한강개발사업이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온 직원이 택지·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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