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고양시의 2025년도 예산은 총 3조3405억원, 전년보다 1738억 원(5.5%) 늘어난 확장재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1조46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복지 강화' 기조를 보였지만, 적극적 지출이 아닌 '의무적 경비(법정운영비·경상보조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자립형 복지, 지역 혁신형 복지는 오히려 축소됐다. '복지예산 확대'라는 겉모습 뒤에 질적 불균형과 구조적 경직성이 자리 잡은 셈이다.
■ 복지 예산 확장, 그러나 의무비 중심의 팽창
25일 시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항목은 1조4658억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한다. 전년 결산 기준(1조3353억원)보다 약 1305억원(9.8%)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세부 구조를 보면 시의 재량으로 늘린 예산이 아니라 법정·경상성 예산의 자동 증가분이 대부분이다.
복지정책과 명세서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이전 ▲일반보전금 등 법정·의무성 항목이 복지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항목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가 임의로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즉, 예산이 늘어도 실제 정책 선택 여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재정의 경직화' 현상이다. 복지예산이 팽창할수록 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 영역은 점점 좁아지는 구조다.
■ 줄어든 청년·자립형 복지…'복지의 세대 불균형'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청년·자립형 복지 예산은 전면 후퇴했다. 대표적 사례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다. 작년에는 20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올해 본예산에서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청년둥지론(이차보전금)'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37.5%)으로 줄었고 청년지원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도 2억3340만원에서 0원으로 삭제돼 운영 유지비만 남았다.
여기에 올해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연 100만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시 청년들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시 청년들은 그 속내를 위심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삭감은 단순한 예산 축소를 넘어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후퇴로 읽힌다. 고양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늘었는데 정작 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은 사라졌다"며 "확장복지라는 말이 노년 중심 의무비 확대로만 채워진다면 세대 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반복되는 '한시·정산성 지출' 구조
2024년 결산서에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보조금의 반납이자 항목이 명시돼 있다. 보조금이 교부됐으나 집행이 지연돼 이자를 반환한 사례로, 사업 실효성보다 회계상의 정산이 중심이 된 전형적인 한시사업 패턴이다.
더 나아가 올해 2회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청년월세 한시지원이 1억9600만원 규모로 재등장했다. 이는 실질적 신규 확대가 아닌 정산·보정 목적의 회계 재계상으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이월·반납 처리용 '일회성 예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복지사업의 질이 아니라 수치만 늘어난 '정산형 복지 구조'"라고 진단하며 "보조금 의존형 복지는 장기적으로 도시 재정의 자율성과 혁신을 제약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한시성보다 구조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자리·산업지원 분야 비중 '뚝'⸱⸱⸱복지 총량 '질적 전환' 필요
시의 복지지출은 분명 늘었다. 그러나 그 확대의 내용은 ▲법정경비 자동증가 ▲한시사업 정산 ▲청년정책 축소로 채워져 있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는 달성했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 내외로, 중앙·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복지예산이 늘수록 타 항목 예산이 압박받는 구조다.
특히 청년·일자리·산업지원 분야의 비중이 전체의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복지 확장의 부작용이 '도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지의 총량'을 늘릴 때가 아니라 '복지의 질'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지방재정 정책연구자는 "복지와 성장·청년을 동시에 살리려면 외부재원은 도시혁신·청년정착에, 자체재원은 현장복지 품질에 배분하는 식으로 이중 트랙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단 요약
• 복지예산 1조4658억원, 전년 대비 9.8% 증가했으나 의무·경상성 예산이 대부분
• 청년·자립형 복지 예산 72% 감소, 한시사업 종료·정산 예산 증가
• '확장된 복지'가 '경직된 복지'로 변질…질적 전환 필요
■ 출처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 2025년 본예산서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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