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고양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555억8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019억원)보다 약 15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총세입은 4조7529억원, 총세출은 3조7215억원으로, 재정 규모만 보면 탄탄한 건전재정의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집행 지연과 불용액 누적이 잇따르며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느린 재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순세계잉여금 6556억 원…5년째 반복되는 '남는 예산'
24일 시 결산서에 따르면 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7529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7215억 원이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 1조315억원 가운데 이월금(3554억원)과 보조금 반납금(204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6555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히 '절약'의 결과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반납된 결과로, 사업 추진 속도가 행정 절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 출신의 한 연구위원은 "고양시는 재정자립도 32%로 안정적이지만, 매년 대규모 잉여금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비효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복지예산 1조3339억…규모는 전국 상위, 체감도는 중위권
고양시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사회복지 부문'은 40.8%를 차지해 약 1조333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 평균 복지예산 비중(37%)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의회 예결특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장 서비스 집행률은 70%대에 머물렀다. 돌봄SOS센터,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인력 부족과 계약 지연으로 집행이 늦었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현장 인력의 처우와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매년 미집행 예산이 반복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복지 확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지역산업 예산,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지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2024년 총 62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44억원(집행률 71%)에 그쳤다.
원당·능곡·행신지구 등 주요 사업이 인허가와 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도시재생 효과는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단가와 설계비가 오르면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역시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12억원이 미집행됐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중도 포기율도 28%에 달했다. 결국 예산은 충분했으나, 사업 추진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복지·산업·도시 분야 모두 공통적으로 '집행 속도'의 병목이 드러났다.
이렇듯 순세계잉여금이 반복된다는 건 계획 중심 재정에서 성과 중심 재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을 얼마나 빨리·정확하게 쓰는가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 간단 요약
• 순세계잉여금 6,556억원…'남는 예산' 구조 지속
• 복지예산 1조3339억원, 규모는 상위권·집행은 중위권
• 전문가 "예산의 문제보다 실행의 문제…행정 유연성 확보 시급"
■ 출처
• 고양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 고양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 경기연구원 지방재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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