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달 19일 확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6조7122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예산은 6조6771억원으로 전년 6조5330억원 대비 불과 2.21%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시는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균형을 맞췄다"고 자평하지만, 예산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2일 예결신문이 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높은 국고 의존도'와 '경직성 복지 비용의 증가'라는 구조적 취약점이 시재정 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예산 6.7조 시대⸱⸱⸱일반회계가 83% 차지
시 총예산 6조7122억원은 일반회계 5조5821억원(83.16%)과 특별회계 1조1301억원(16.84%)으로 구성됐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1590억원), 하수도사업(166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3254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 기반 시설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3374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반회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이는 시의 재정 운용이 특정 사업 수익보다는 시민 세금과 중앙정부 지원이라는 보편적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남의 돈'으로 꾸리는 살림⸱⸱⸱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세입 구조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5조5820억원)을 분석한 결과, 시 곳간을 채우는 1등 공신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닌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2조64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6.9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1조9962억6890만원(35.76%)에 그쳐,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더 많은 현상이 고착화됐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1조560억원(18.92%)까지 합치면, 시 재정의 절반 이상(약 56%)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다. 이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나 세수 상황 변화에 따라 대전시의 주요 사업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재정 건전성을 의식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1160억원(2.08%)으로 억제했다. 이는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쓸 돈 절반은 '복지'⸱⸱⸱산업⸱과학 투자는 '제자리'
세출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재정의 경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시 예산의 가장 큰 축은 단연 '사회복지' 분야다.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2조61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82%에 달한다. 예산의 거의 절반이 복지 비용으로 고정되어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복지 8577억원(15.37%) ▲보육 6172억원(11.06%) ▲기초생활보장 4648억원(8.33%) ▲취약계층지원 3933억원(7.05%) 등이 주를 이룬다. 한편으론 당연한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무 지출이 급증하면서 시의 재량권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관련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661억5120만원으로 전체의 1.19%에 불과하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이번 추경을 통해 351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3235억원(5.80%) 수준에 머물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99억원(6.8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의무 지출 성격인 복지 예산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상 고갈되었다는 뜻"이라며 "국비 확보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 재원 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신문 / 김지수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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