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수원시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추경을 단행하며 예산 규모를 키웠다. 제2회 추경은 총 4조66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54억원 늘었다. 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늘어난 재원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다.
26일 수원시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3조6283억원을 포함해 총 4조66억원이다. 증액 이유는 ▲국·도비 내시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주요 사업 부족분 보완 등이다.
2024년 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3조8637억원, 분야별 비중은 사회복지 42.3%, 환경 9.7%, 일반 공공행정 9.1% 등이다. 이처럼 필수 지출 비중이 높아 예산 집행 속도와 품질은 곧바로 정책성과와 직결된다.
시가 운영하는 ‘예산집행현황’ 시스템은 분야별 지출 진행을 공개한다. 그러나 예산서, 재정공시, 집행 현황이 따로 흩어져 한눈에 집행률과 불용률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데이터의 분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속도와 품질의 균형이다. 시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64.1%로, 일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말 몰아치기 가능성이 있다. 부문별 편차가 심해서다.
실제로 수원시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의 집행률은 38.6% ▲농림해양수산 54.7% ▲국토 및 지역개발 46.4%에 그치고 있다. 대체적으로 추경과 관련 있는 분야다.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분기 말 급집행은 그해 집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차년도 이월 증가, 하자 보수, 민원 비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2024년 결산 과정에서도 불용·이월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공급·SOC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이자 부담과 보조금 반납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에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긍정적 변화는 있다. 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예산·채권·채무·성과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점검했고 집행 현황을 상시 공개하면서 기초 자료의 투명성은 일정 수준 확보했다. 시의회 예결특위의 검토와 결산 승인 절차도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 문제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별 성과와 주민 체감 효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추경으로 총량을 늘렸다면 분기별 집행 패턴을 공개해 급집행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복지는 수혜도달률, SOC는 준공기한·이용량 같은 KPI를 결산에 병기하고, 불용·이월 상한을 설정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첫째, 재정공시·예산서·집행 현황을 통합한 ‘예산 집행 대시보드’를 마련해 사업별 집행률, 불용률, 이월률을 월별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분기별 누적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급집행을 예방하는 ‘가드레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10대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성과를 함께 공개하는 ‘성과연계 결산서’를 도입하고 넷째, 사업별 이월률 상한을 5~7%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차년도 배정을 감액하거나 원인 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경 후 60일 이내에 의회·시민 합동 점검 주간을 운영해 현장 성과를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간단 요약
• 2025년 제2회 추경은 총 4조66억원···결산 승인과 집행 현황 공개는 이뤄지고 있으나 지표가 흩어져 체감 투명성은 낮다.
• 대시보드 통합, 분기별 가드레일, 불용·이월 상한 설정으로 집행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출처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시 재정공시: 2025년 예산 기준, 2024 결산기준 공시
• 시청 예산서(PDF) 목록: 2025년도 본예산, 추경 예산서
• 시청 예산집행현황 분야별 지출 진행 상황
•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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