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복지부 ′26년 예산 137.6조⸱⸱⸱아동수당 9세·통합돌봄 전국 확대, ‘두꺼운 안전망’과 재정지속성 균형 시험대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137조6480억원(+9.7% yoy) 규모다. 핵심 축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8세 미만→9세 미만)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전국 확대 ▲필수의료 보강 등이다. 사업 확장 속도에 비해 인력·전달체계·성과관리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면 집행 품질 저하와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 어디에 얼마나 쓰나
1일 정부 재정포탈에 따르면 2025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전년 125조4909억원 대비 +9.7%)이다. 복지부는 ‘회복과 성장’ 기조 아래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방 우대를 병행한다. 저출산 대응의 보편적 기반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통합돌봄'은 시범 중심에서 전국 안착 단계로 전환한다. 예산 지원 지자체를 12개소(71억원)→183개소(777억원)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감염병 대응'으로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 yoy)으로 편성, 차기 팬데믹 대비 역량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 정책 취지와 집행 논리
1일 <예결신문>이 올해 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키워드는 ‘두꺼운 안전망’과 ‘연결된 돌봄’이다. 아동수당의 연령 상향은 보편적 아동투자의 범위를 넓혀 출산·양육비용 부담을 간접 완화하는 수단이고, 통합돌봄 전국화는 고령사회의 다중 수요(의료·요양·돌봄)를 지자체 단위에서 묶어 해결하려는 구조개편 시도다.

감염병 예산 증액은 코로나 이후 ‘상시 대비’ 체제로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붕괴 방지라는 사회적 합의와도 궤를 같이한다. 

재정·인력·전달체계의 병목
문제는 속도 대비 ‘집행 품질’이다. 첫째, 전국 단위로 183개 지자체가 동시에 통합돌봄을 확장하면 지역별 역량 격차가 사업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인력(의사·간호·요양·사회복지) 수급과 정보연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 투입이 서비스의 연속성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둘째, 아동수당 확대는 취지에 공감대를 얻지만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주거·일자리·돌봄 시간빈곤)과 직접 연결되는 ‘복합 패키지’가 함께 설계되어야 효과가 난다. 셋째, 과거 팬데믹 사례를 돌이켜보면 감염병 대응은 장비·시설 투자보다 ‘평시 역학·데이터·현장 네트워크’가 성패를 가른다. 예산 증액만으로는 기관 간 중복과 칸막이를 해소하기 어렵다.

올바른 방향, 다만 실행력 키워야
복지부가 안전망을 두껍게 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특히 통합돌봄 전국화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 기반’으로 복지·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담한 시도다. 감염병 대응의 상시화 또한 공중보건 시스템의 내구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산안의 성공 조건으로 ▲지자체별 통합돌봄 성과지표(입원일수·요양병원 재원일수·재입원율·돌봄 공백시간 등) 설정과 분기별 공개 ▲아동수당 확대의 효과평가(육아휴직·보육이용·소득분위별 소비) 연계 ▲감염병 데이터의 표준화·실시간 공유(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를 꼽는다.

즉, '돈을 어디에 썼는가'보다 '무엇이 얼마나 개선됐는가'를 보여주는 ‘성과 회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정책 권고 5가지를 추렸다.
분기별 성과 대시보드 공개: 통합돌봄·아동수당·필수의료 지표를 표준화해 지자체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현장 인력 정합성 점검: 통합돌봄 예산 증액 지역의 간호·요양 인력 채용·교육 실적을 예산 집행과 연동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 인센티브: 질병청–지자체–요양·의료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 실적에 따라 교부금 가점을 적용해야 한다.
중복사업 정비 맵: 복지·보건 간 유사·중복 항목을 연내 매핑하고 내년도부터 단계적 통합.
보건복지부 재정지속성 점검선: 신규·확대사업에 3년 만기 ‘성과 재검토(고·중·저)’ 트리거를 설정,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

■ 간단 요약
• 복지부 2026년 예산안은 137.6조 원(+9.7% yoy)으로,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와 통합돌봄 전국      화(183개 지자체, 777억 원)가 핵심
• 방향은 타당하지만, 지역 역량 격차·현장 인력·데이터 연계가 미비하면 집행 품질이 흔들릴 수 있음
• 분기별 성과공개·인력정합성·데이터 표준화·중복정비·재정지속성 트리거로 실행력을 담보해야 함

■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결'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복지부)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와 2026년 주요 예산안 논의'
• 보건복지부 설명자료(통합돌봄 예산 확대)
•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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