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경기 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은 국토·지역개발에서 이월 1046억 원·불용 137억원, 교통·물류에서 이월 52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집행 부진'이 아니라 보상·설계·인허가·입찰(PF 포함) 같은 선행 공정이 연도를 넘긴 결과다. 환경 부문도 일반 이월 435.3억원에 더해 성질상 이월 1390억원이 병존해 장기사업 비중이 큰 구조가 드러났다.
핵심 병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상이다. 감정평가 이견과 협의 지연이 공사계약을 늦췄다. 둘째, 설계·계획변경으로, 실시계획 변경과 공공성 보완 요구가 재심의를 반복시켰다. 셋째, 인허가 보완이다. 교통영향·환경·재해 안전 조건 이행이 길어지며 착공 시계가 멈췄다. 넷째, 입찰·PF로, 금리·공사비 변동과 위험 프리미엄 반영 지연이 낙찰 일정을 흔들었다.
이 네 단계가 한 해 예산(공사비)과 같은 연도에 겹칠 때 연말에 이월·불용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광주시 2024년 결산이 딱 그 전형이다.
사업별로 보면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구역 지정·개발계획 고시 이후에도 보상 착수 시점 공지 지연 논란이 이어졌다. 보상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설계 병행을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한 행정의 선택이 지연 폭을 좌우한다.
광주역세권은 실시계획 변경·정정과 PF 구조 재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일정 재배열이 불가피했다. 그 사이 유휴부지의 임시 활용 요구가 커졌고 환승·보행·광장·주차 등 공공성 강화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길어졌다.
송정지구 2공구는 민간 차고지 이전 지연이 발생해 이전 확정 이후에야 본공정이 열렸다. 교통 처리(우회전·보행) 조건 이행은 당분간 현장의 핵심 변수다. 성남~광주 지방도 확·포장(2공구) 등 도로사업은 공구 간 의존성과 교량·부대공정이 얽혀 공정 관리 난도가 높았고 개통 이후의 노선·환승체계 조정까지 감안하면 행정·정치권의 세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시민들은 '속도' 만큼이나 '내용'을 지적한다. 역세권·역동 일대에선 고밀·고층 위주의 '닭장형' 공급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공원·상업·자족기능·보행·환승 같은 생활 편익 요구가 거세다. 버스 개편과 연동된 개발사업에서는 학생·노약자 이동 동선, 피크 시간 증회, 마을·수요응답형 노선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반복된다.
의회도 결산 심사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이월·불용의 '사업명·사유' 공개를 기본으로, 회계·금고·사업부서가 참여하는 분기 합동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주문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정리보류·미수납 현황을 근거로 추계 정확도와 체납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개발·교통의 선행공정 병목과 장기사업 중심의 이월)의 해법으로는 첫째, 보상·설계·인허가 예산을 공사비와 연차 분리해 편성하면 회계연도 말에 생기는 이월·불용을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분할착공+동시협의'다. 기반·상부 공정 분리 발주와 교통·환경·재해의 병렬 심사를 통해 임계경로를 단축해야 한다. 셋째, 월간 공정표 공개다. 사업별 보상–설계–인가–착공–준공 타임라인과 지연 시 대체 시나리오를 시민에게 상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기 합동점검으로 출납폐쇄 직전의 정정·환급을 최소화하고 기능별 이월·불용 목표치를 사전 설정해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
한 지방 재정 전문가는 "광주시의 2024년 대규모 병목의 원인을 제도·절차·일정 구조로 고치고 시민에게 공정표와 공공성을 약속해야 한다"며 "더 많은 설명과 정교함이 요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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