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김포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은 총세입 2조248억원, 총세출 1조7675억원, 결산상잉여 2573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799억원에 달한다. 재정은 안정적으로 방어했지만, 대형 SOC·교통 축의 집행 부진이 뚜렷하다.
올해도 5·9·신정지선·인천2호선 연장은 여전히 예타·사타·연구용역 단계가 중심이고 실제 집행이 진행되는 축은 골드라인 증차·안전 보강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에 분기마다 계약 및 지급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9일 김포시 결산서에 따르면 는 결산상잉여 2573억원 가운데 이월 1667억3100만원, 보조금 반납 106억8000만원을 제외해 순세계잉여 799억원을 확정했다. 순세계잉여가 크다는 점은 곧 연내 집행이 계획 대비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도로 부문에서 '영사정IC' 건설은 2024년 결산 0원(무집행)으로 잡혔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이월·반납·순세계 잔량이 크게 남았다. 자산형(철도·도로·재정비) 특별회계는 구조적으로 다년 집행이지만, 분기 단위로 계약·지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월·순세계가 비대해진다.
■ 2025년도 결과 발표 지연 이어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건은 작년 신속예타 착수 이후 올해에도 예타 단계가 지속됐다. 결과 발표 지연이 이어지며 올해는 계획·심의 국면에 머물렀다.
9호선 김포 연장 건의 경우 시는 전략적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돌리며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 용역·대외 협의 중심(기획 단계)으로, 실질 집행은 제한적이다.
2호선 신정지선 연장(차량기지 이전 연계)은 지자체·정치권 협의가 계속되는 정책·협의 단계다. 올해도 계약·지급의 본격 집행 국면으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김포 경유)은 2023년 착수된 예타가 올해에도 진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가 조기 발표를 촉구했으나 본예산 집행 단계는 아직 아닌 상황이다.
다만 김포골드라인 증차·안전 보강은 실행 단계가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까지 5개 편성 추가 지원 방침을 유지했고, 시는 2024~25년 증편·혼잡완화 로드맵에 맞춰 장비·차량 투입 집행을 지속했다. 올해 기준 현장 지출이 확인되는 드문 경우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결산에서도 이월·반납 항목이 다시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각 분기 종료 시점마다 '계약 체결·대금 지급 완료 상황을 지표로 관리·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의회는 ▲대형 철도 연장 사업의 절차 지연과 정보 비공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결산 이월 규모를 통해 연내 미집행 위험을 경고했으며 ▲골드라인은 집행의 투명성·성과관리를 요구했다.
성과보고서·결산서 교차 검증 결과, 같은 기능·부문 내에서도 사업별 집행 편차가 컸다. 보상 협의율, 설계변경 빈도, 주요 인허가 승인 속도 같은 선행절차 지표가 분기 내에 마감되지 않으면 연말의 계약 몰림이나 다음 해 이월로 연결된다. 특히 영사정IC '0원' 사례는 선행절차 병목이 연내 무집행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가 2024~25년에 추진한 골드라인 안전대책(인력 배치·시스템 보강)은 단기 체감도를 일부 개선했다. 그러나 시민의 최종 평가는 혼잡률 하락, 환승 동선 개선 같은 가시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김포시 한 시민단체는 "월별 공정·지급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보상률·심의 통과율·설계 동결 등 과정 지표를 분기 목표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 김포시 '2024알기쉬운결산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 시의회 회의록
•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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