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11조 육박⸱⸱⸱지방세 감소 속 국비 의존 심화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0조924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10조5872억원) 대비 3.19%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조7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조1552억원으로 오히려 3.88% 감소하며 세입 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10일 예결신문이 대구시 2025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시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지방세 수입은 3조3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0억원(-0.92%) 감소하며 세수 펀더멘털의 균열을 보였다. 취득세가 전년 대비 944억원(9.53%) 급감한 것이 원인이었다.

반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3조6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4억원(8.23%) 급증하며 전체 세입의 41.44%를 차지했다. 이는 시가 '국비 의존형 재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비 4조2000억 돌파⸱⸱⸱가용 재원 고갈로 정책 사업 위축
일반회계 세출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사회복지로, 총 4조208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에 달하는 수치로, 시 살림의 절반이 복지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1조3133억원), 노인·청소년 복지(1조5007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9623억원) 등 의무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재정 운용의 폭은 극도로 좁아졌다. 인건비는 2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 감소했으나, 물건비(2158억원)와 자본지출(7371억원) 등 고정성 비용을 제외하면 신규 정책 사업에 투입할 가용 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다.

실제로 교육 예산은 5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원 이상 삭감됐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복지 매칭 펀드에 밀려나는 현실을 투영한 결다.

시의회 예결특위 류종우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단순히 국비 매칭의 통로가 아닌, 대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채 '제로' 원칙의 이면⸱⸱⸱순세계잉여금 활용 통한 재원 조달?
시는 채무 관리를 위해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건전성 뒤에 심각한 재원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전액 반영, 세수 결손을 방어하고 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재원이라는 점이다. 지방세 수입이 335억원 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마저 억제할 경우,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미래 신산업 투자는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별회계 역시 차입금 원금 상환에 546억원을 배정하는 등 과거의 채무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를 종합하면 시의 2025년 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구조적 하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일시적인 잉여금 투입과 필수적인 교육·행정 예산의 삭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다. 단순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닌,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엄격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손한국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정말 필요한 민생 예산이나 지역의 성장 동력이 멈춰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정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청 기획조정실은 "계속되는 국세 결손과 지방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예산 편성 과정이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재원을 재구조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방어했다.

■ 출처
• 대구광역시 2025년도 본예산서(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사업명세서)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3~7차)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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