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정부 ′지출효율화 44.2조′ 73.6%는 교부금 산식 변경···예정처 ＂전액 절감으로 보기 어려워＂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지출효율화 44조2000억원' 가운데 73.6%인 32조5332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변경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이 교부금 실적이 전년 대비 감액이 아니며 재원이 다른 사업에 배분되는 경우 그 전액을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절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출효율화 TF가 300개 이상 과제를 발굴해 88개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건에 금액이 적힌 과제는 11개, 39조3920억원이다. 교부금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정비(4조309억원),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1조4808억원) 순이다. 나머지 77개 과제의 합계는 산술상 약 4조8080억원이지만 과제명과 금액, 88개를 고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부금 32.5조, 줄인 돈 아닌 '덜 늘린' 돈
1일 예정처에 따르면 교부금 실적 32조5332억원은 종전 산식(내국세의 20.79%+교육세분)을 유지했을 때의 소요 111조4049억원에서 정부안 78조8718억원을 뺀 값이다. 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0억원 늘어난다.

9월 지출구조조정에 함께 잡힌 지방교부세 실적 30조49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158조4720억원에 교부율 19.24%를 곱한 값과 '사실상' 일치한다. 예정처는 이를 "일반회계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면서 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효과"로 규정했다.

두 항목 실적은 63조232억원으로 9월 발표 지출구조조정 107조6000억원의 58.6%다. 그러나 교부세와 교부금의 2027년 정부안 합계는 156조61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5조380억원 많다. 예정처는 재원 이전 효과와 재정소요 감소 효과를 구분해 제시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같은 조치가 9월엔 '구조조정', 10월엔 '효율화'
TF 성과에는 9월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조치가 다시 들어 있다. 교부금 32조5332억원은 9월 의무지출 구조조정 32조5000억원과 같다. 구직급여도 9월 1.4조원, 10월 1조4808억원으로 두 번 발표됐다. 9월 재량지출 항목인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0.2조원)는 TF의 국가장학금 개편(2100억원)과 같은 조치이고 일반 직무훈련 축소(0.3조원)는 TF의 내일배움카드 일반과정 조정(2111억원)과 내용이 겹친다. 예정처 총괄 분석상 TF 44조2000억원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TF가 5078억원 감축으로 집계한 아동 현금성 지원사업 통합도 실질 절감액이 불분명하다. 대체 급여인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됐다. 예정처는 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가운데 58.4%(26조4959억원)가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분리된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끝난 사업·이관·방식 전환 감액도 '실적'
예정처는 원래 계획대로 줄어든 예산이 구조조정 실적에 들어간 12개 사례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 대미투자지원 프로그램은 2000억원 감액을 실적으로 냈지만 총 2조원 출자계획에 따라 잔여 9000억원을 편성한 결과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완료 예정이던 R&D 16개 사업의 1048억원 감소를 실적으로 산정했다. 지원방식 전환도 같은 문제가 있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개편으로 944억원을 감액했으나 이자면제 지원분 823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출연연 PBS 정부수탁과제 1060억원 감액과 함께 인건비 지원은 1506억원 늘었다.

예정처가 각 기관 제출자료로 집계한 구조조정 실적은 56개 기관 100조9050억원이다. 대통령비서실·국방부 등 7개 기관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교육부 35조1331억원, 행정안전부 30조6573억원, 국토교통부 9조5894억원 순으로 세 기관이 약 75%를 차지했다.

예정처는 "교육부와 행안부 실적의 상당 부분이 교부금·교부세 제도개편 효과여서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이 개별 재정사업의 지출 절감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56개 기관 5375건 가운데 '제도개선'이 335건(6.2%)인데, 금액으로는 73조5393억원(72.9%)을 차지했다. 9월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재생에너지융자 이차보전 전환 등 3조8000억원도 향후 이차보전 소요를 함께 따져야 하는 항목이다.

예결위는 이달 4~5일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88개 과제 전체 목록과 과제별 산정 근거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지출구조조정과 지출효율화 실적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증가폭 축소, 기존 계획에 따른 감액, 사업 이관분을 분리해 표기하는 것도 요구된다.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Ⅱ'
•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안건(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자료, '2027년 예산안'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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