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99억 사실상 전액 이월…착공 2028년으로 밀려
월동지구 보상비 33억 불용·어르신 교통비 시스템 구축비 연말 계약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시흥시의 2025회계연도 세출 2조5125억원 가운데 다음연도로 넘긴 돈은 2322억원(409건)으로 전년(2013억원)보다 15.3% 늘었다. 이 중 계속비 이월이 1828억원(129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사고이월 275억원(194건), 명시이월 218억원(86건)이 뒤를 잇는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5532억원 중 3087억원(55.8%)만 집행됐고 쓰지도 넘기지도 못한 불용액은 660억원(예산현액의 2.3%)이다. 집행률을 끌어내린 것은 시설사업 이월이다.
지방채 379억원 들인 시설 4곳, 이월 496억원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산현액 1452억원 중 691억원(47.6%)만 집행하고 742억원을 이월해 이월액이 집행액보다 51억원 많았다. 가장 큰 이월은 시흥아트센터 건립이다. 당해 예산 232억원과 전년 이월 151억원을 합친 383억원 중 81억원(21.2%)만 지출하고 302억원을 다시 넘겼다. 이 영향으로 문화및관광 분야 집행률은 52.2%에 머물렀다.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 복합체육시설은 113억원 중 35억원(30.6%), 시흥영상미디어센터는 91억원 중 33억원(35.8%), MTV근로자지원시설은 133억원 중 77억원(57.5%)을 집행했다.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은 71억원 중 1억원만 썼고 신천 우수저류시설도 67억원이 이월됐다.
시는 이 4개 사업에 12월 30일 지방채 379억원(문화예술회관 213억원, MTV 82억원, 장현 체육관 57억원, 영상미디어센터 27억원)을 농협은행 변동금리로 빌렸다. 같은 사업의 이월액 합계는 496억원으로 발행액보다 117억원 많다.
민간자금 차입 조건은 1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원금 상환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경제국 이월 134억원의 94.7%도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70억원)과 MTV근로자지원시설(57억원) 두 건에 몰렸다.
케어타운 착공 2028년, 어르신 교통비 시스템 해 넘겨
복지국 이월 150억원의 86.8%는 노인시설 두 곳이다.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서 31억원이 이월됐고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99억원은 2025년에 1753만원만 쓰고 98억9000만원이 다시 이월됐다. 건축공사는 발주됐으나 중지됐고 주변 잔여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빠져 있어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예결특위 이옥비 의원은 "애초부터 정확한 구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노인복지과장은 "잔여지 반영을 거쳐 2028년에 보상과 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6억3800만원 중 시스템 구축비 4억65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용역 계약을 12월 29일에 맺어 4억4000만원을 사고이월했다. 대중교통과장은 "2025년에는 교통비 지원 실적 없이 시스템 준비만 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과는 대상 7만7000명 중 신청자가 50%에 못 미친다고 했고 안전교통국장은 신청자 중 20~25%가 실제 환급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양범진 의원은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사업인가?"라고 따졌다.
보상 지연·도비 반납으로 생긴 불용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9100만원 중 1억7900만원(4.9%)만 지출하고 33억4700만원을 불용했다. 외곽도로 보상 대상 국공유지의 재산관리관 확인이 늦어진 탓이다. 장인호 의원은 보상 지연을 문제 삼으며 "규모가 좀 크다"고 지적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603억원으로 전년 310억원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6억원을 차지했다. 예비비로 마련한 시내버스 파업 대비 임시운영비 6억5780만원은 6억2000만원이 불용됐다. 송지혜 의원은 조기 타결 시 감액 여부를 물었고 대중교통과는 예비비여서 감액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국·도비 반납도 반복됐다. 보조금 반납액은 144억원이다. 송지혜 의원은 "시비 편성을 못 해서 100% 도비 불용이 난 사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정요구에도 국·도비 반납 방지가 포함됐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8584억원 중 8221억원(95.8%)을 집행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314억원이 지출되고 29억원이 불용됐다. 성과지표는 315개 중 304개(96.5%)를 달성했으나 검토보고서는 초과달성 지표가 18.1%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했다.
지방채를 낸 시설사업은 공정에 맞춰 발행 시기와 규모를 나누고 부지·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계속비 사업은 재편성하면 이자 부담과 이월 누적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정곤 예산법무과장은 "시비 편성 100%인 부분들은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 추경 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시흥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계속비 결산명세서·이월사업 명세서·지방채 발행보고서)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 제338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4차)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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