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53조3000억, 38조1000억 증가···진도율 46.9% 기록
중앙정부 채무 1345조2000억, 전월比 23조6000억↑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4.2조원 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19.5조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늘고 자산운용 수익이 회복되면서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을 웃돈 덕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1345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세·기금 수입 호조에 총수입 큰 폭 증가
기획예산처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정부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2조원 증가한 330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실적을 뜻하는 예산 진도율은 47.1%를 기록했다.
정부 수입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세금과 기금 수입이 동시에 호조를 보여서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조원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3.9조원 더 걷혔고 수입액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4.5조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회복으로 소득세 역시 9조원 증가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세율이 환원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4.1조원 늘어 세수 확보에 보탬이 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또한 각각 25조원, 105.1조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각각 7.6조원, 15% 이상 증가해 총수입 확대를 이끌었다.
이전지출 중심으로 총지출도 353조 돌파
수입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지출 규모도 커졌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1조원 증가한 353.3조원을 기록했으며 진도율은 46.9%를 보였다.
지출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복지 체계 지원 등을 위한 이전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전지출은 270.2조원으로 작년보다 34.6조원 증가해 전체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 등이 포함된 인건비(22.3조원)와 자산취득(35.7조원), 물건비(13.5조원) 등은 작년과 비교해 각각 1조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통제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은 5월까지 연간 계획(267.2조원)의 56.8%인 151.9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 적자는 개선, 국가채무 누적은 부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미래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30.8조원)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세수 회복에 힘입어 작년 5월 누계 적자(73.7조원)보다는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재정 수치상 적자 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나랏빚도 매달 불어나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45.2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1268.1조원)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77.1조원이 급증한 수치다.
정부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고채 잔액이 전년 말 대비 72.6조원 순증한 점이 국가채무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6월 한 달간 국고채 발행 규모 역시 17.1조원에 달해 채무 누적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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