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엔 농특회계 직접 편성 법안 계류···정부 "법안·국가재정법 따라 편성"
함께 넘기는 예탁금 2조5645억은 법안 제10조로 근거 마련···실익은 논란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조2427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를 관리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법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기본소득을 농특회계에서 바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도 기금을 한 번 더 거쳐 돌아가는 모양새다.
9일 예결신문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법안과 농특회계법,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가는 돈은 3조8072억원이다. 기금에 아예 넘겨 사업비로 쓰게 하는 전출금이 1조2427억원,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맡기는 예탁금이 2조5645억원이다.
농특세 20조 넘게 급증…정부 "늘어난 세수 농업에 쓴다"
농특세는 농어촌 지원에만 쓰도록 걷는 목적세다.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에 붙는 농특세가 크게 불었다. 재정경제부가 9월 다시 추계한 올해 농특세는 20조3000억원으로 본예산 전망(8조5000억원)보다 11조8000억원 많다.
정부는 늘어난 농특세를 농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4개 농업 기금이 쌓아온 빚 3조1000억원을 갚고 새로 만드는 농업발전기금에 4조7819억원을 전출한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정부는 당초 국가 전체의 초과·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쓰는 방침을 정했는데 농특세만 예외적으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가는 3조8072억원도 법안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출금으로 기금 안의 농어촌 사업을 지원하고 예탁금은 쌓아 뒀다가 기본소득 등 앞으로 필요한 곳에 쓰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출 1조2427억, 농특회계법에 근거 없어…농업발전기금과 달리 법 개정 빠져
특별회계 돈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려면 그 회계를 만든 법에 보낼 곳이 기재돼야 한다. 농특회계법이 정한 농특세 전출 대상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공익직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세 곳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없다.
농업발전기금도 이 목록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발전기금법안 부칙에 농특회계법 개정 조항을 넣어 전출 근거를 함께 만들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법안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다.
정부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든다. 하나는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다른 회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 조항이 기금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를 정한 것일 뿐 농특회계가 돈을 내보낼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봤다.
다른 하나는 회계·기금끼리 남는 돈을 돌려 쓸 수 있게 한 국가재정법 제13조다. 그러나 전출금 1조2427억원은 기금의 농어촌 사업 5개 사업비 합계와 정확히 같다. 예정처는 남는 돈이 아니라 특정 사업비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이 조항도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탁 2조5645억은 법안에 근거…기본소득 직접 지원 법안은 국회 계류
예탁금은 사정이 다르다.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0조는 다른 회계·기금이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을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특회계법에 조항이 없어도 예탁은 할 수 있다.
다만 예정처는 예탁금이 기금 안에서 다른 돈과 섞여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에 다시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기는 것보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전출금 대부분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올해 국비 3047억원은 지특회계로 지원됐고 내년 1조1658억원부터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낸 농특회계법 개정안은 농특세로 지원하는 사업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을 거치지 않고 농특회계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을 거치려면 농업발전기금처럼 농특회계법에 미래대응기금 전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1조2427억원은 계류 법안을 통해 농특회계에서 직접 편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목적세를 다른 기금으로 보낼 때 보내는 쪽 법에도 근거를 둬야 국회가 돈의 출처와 쓰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실제 재원이 농특세인데도 미래대응기금을 거치면 기금 규모와 사업비가 그만큼 부풀려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해 농업 기금 빚을 갚으려 4조7819억원을 넘기면서 남는 돈은 농업과 무관한 기금에 맡기는 것도 정책 방향이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 정부 제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기획예산처 '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예탁' 설명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예산 설명자료
• 김영환 의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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