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부유층 유리” 71.8%…전 분기 比 3.6%p↑
“재벌 개혁,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도움” 60.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국민의 49.8%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F학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4.10)'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렬 정부들어 가장 나쁜 수치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경제정책 평가 학점 ④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되는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이달 19~21일 3일간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정책과 경제정책 학점에서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금정책에서는 '부유층에 유리' 여론이 71.8%로, 지난 조사(‘24.7)보다 3.6%p 늘었고 경제정책 학점에서는 'F학점'이 49.8%로 지난 조사(’24.4)보다 4.8%p 늘었다.
'부유층에 유리'와 'F학점'은 이전 조사와 유사하게 40대와 호남권, 정치성향 진보 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 층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눈에 띄는 것은 18-20대와 부울경, 보수성향 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세금정책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응 18-20대에서 17.4%p, 부울경에서 7.6%p 늘었고 보수층에서도 4.1%p 늘었다.
경제정책 'F학점'은 18-20대에서 14.1%p, 보수성향에서 13.4%p, 부울경에서 11.2%p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 여론이 70.6%로 ‘24.7조사보다 1.5%p 줄었고 '중소기업 중심'은 2.3%p 늘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60.2%로 ‘24.4조사보다 3.4%p 늘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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