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추가 비용 부담 거부로 국비 사업 포기한 복지시설 사례 등 행정 편의주의 노출
상화로 입체화 및 대구 대표도서관 등 대규모 시설비 3347억 이월로 집행 차질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4회계연도 총세출 10조9661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은 8조6524억원이이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조9090억원으로 전체의 4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복지와 경직성 경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비 등 대규모 사업에서 334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며 사업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 컨벤션 사업엔 수십억⸱⸱⸱2000만원 없어 리모델링 포기한 정신요양시설
7일 예결신문이 대구시의 2024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지 못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인 곳이 '정심수양원'이다.
육정미 의원은 보건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정심수양원 사례를 들어 시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력히 질타했다. 정심수양원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D등급을 받았고 환경 영역은 F등급을 기록할 정도로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이다.
육 의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화장실과 세면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사비가 2000만원 정도 늘어나자 시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아 시설 측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컨벤션 사업이나 동상 건립에는 관대한 대구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머무는 가장 열악한 시설의 2000만원 추가 비용은 모른 척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규모 우선 원칙에 따라 큰 예산만 관리하고 세부적인 복지 사각지대 관리는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경직성 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밀한 성과 분석이 요구된다.
■ 시설비 3347.6억원 이월⸱⸱⸱상화로·도시철도 연장 등 대형 프로젝트 집행 차질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때 쓰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347억원에 달한다. 특히 도로 건설과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절대공기 부족'과 '설계 변경'을 이유로 한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교통 및 건설 분야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으며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사업 역시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며 준공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역시 고질적인 지연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영애 의원은 "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자료선정 자문단 운영비 등 예산의 49.1%가 불용됐다"며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지 않고 들고 있었던 것은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손 의원은 "준공이 1년이나 지연되면서 미리 채용한 31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수억원이 낭비됐다"며 대구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 사고이월 남발로 시의회 심의권 무력화⸱⸱⸱주민참여예산의 기만적 집행 실태
예결특위에서는 시의 관행적인 이월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재우 의원은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막판에 무리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전형적인 부실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에 재배정한 사업들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태손 의원은 교통국의 주민참여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며 "집행부 자료에는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으나 세부 자료를 보면 실제 불용액이 35% 이상인 사업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교통국장은 "현장의 낙찰차액과 도로 개설 시 기본 단가 차이 때문"이라며 해명했으나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이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시의 집행 관리는 숫자만 꿰어 맞추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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