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6.92%로 하락 추세⸱⸱⸱낙관론 경계
'지방세 누수 방지' '국비 확보 행정력'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7조582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6조6771억원 대비 5.71% 증가하며 사상 첫 본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조7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7%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3188억원으로 16.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의 노후 관로 정비 수요 등으로 인해 4.24% 증가했으나,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146% 이상 폭증하며 전체 예산 규모 성장을 견인했다. 시는 '일류경제도시' 완성을 위해 전략적 확장에 나섰으나, 자체 세입의 질적 악화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예속 심화가 재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 취득세 4348억으로 후퇴⸱⸱⸱자립 재원 성장 한계
30일 예결신문이 대전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세입구조 악화로 재정적 자생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일반회계 세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2조624억원 전년 대비 3.32% 증가했으나 세목별 내용을 뜯어보면 불안 요소가 많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취득세 수입은 4348억원으로, 작년 4445억원 대비 97억원(2.18%) 감소했다. 지방소득세 4110억원과 자동차세 2000억원 등이 떠받치고 있으나, 취득세라는 강력한 세입 동력이 꺾이면서 전체적인 세수 구조가 불안하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대전시 본청 기준 재정자립도는 36.92%로, 과거 40%대를 유지하던 경쟁력이 크게 후퇴했다.
■ 교부세⸱보조금 2.9조 돌파⸱⸱⸱중앙정부 의존도 50% 육박
부족한 자체 수입을 메우는 것은 결국 이전재원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통교부세(1조885억원)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등은 1조8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원(3.08%) 증가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1조8320억원을 합산할 경우, 시 전체 재원 중 중앙정부 자금 비중은 50%에 육박하는 2조9213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쳐 국가의 재정 기조가 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세외수입은 1461억원으로 8.06% 증가했으나, 징수교부금 등 일시적 요인에 기댄 측면이 크다.
■ 시의회 "장밋빛 세수 추계와 자립 노력 부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안일한 세입 전망과 세원 발굴 노력의 부족함을 정조준했다.
이한영 위원은 "취득세가 1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여전한데 집행부는 어떤 근거로 세입을 잡았나? 체납액 징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부터 실국장까지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민경배 위원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자체 세원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명국 위원은 "세외수입 예산안을 보면 징수 실적이 저조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등 현실화할 수 있는 세입원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선광 위원장은 심사 마무리 발언에서 "7조원 규모의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세입 기반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세입 결손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 요구에 대전시가 목소리를 높여 자주 재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도 대전광역시 회계별 예산규모 및 재정공시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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