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오산시 2025 예산분석] ① 역대 최대 8883억⸱⸱⸱세입 부진 속 ′외부 의존 재정’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오산시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8883억원이다. 이는 작년 본예산 7624억원 대비 1259억원(16.51%) 증가한 수치다. 외형은 확장됐으나 재정자립도는 34.85%에불과, 세입 구조의 부실이 여전했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는 938억원 적자를 기록,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29일 예결신문이 오산시의 2025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7530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2698억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며 외부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8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4.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외수입 820억원을 합산하더라도 자체 수입 비율은 34.85%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 760억원과 조정교부금 770억원을 포함한 이전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정책 변화에 시 행정이 종속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됐다.

■ 의회 심사서 드러난 '깜깜이 추계'⸱⸱⸱보수적 세입 편성의 폐해
이에 더해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집행부의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진영 위원은 세입 보고 후 "원인 분석을 통한 추계 근거나 수치 없이 그냥 차액만 열거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추계 보고서 아니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예산 편성의 첫 단추인 세입 추계가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은 특히 "세입을 잘못 잡으면 세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가 가용 재원을 소극적으로 잡아 본예산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배제하고 추후 추경으로 넘기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정조준했다.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절한 관리 실태 역시 문제였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678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송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93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 절차적 타당성 실종⸱⸱⸱"앞뒤 안 맞는 오류 행정"
본예산 성립 직후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9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에서만 전액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다.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시급한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거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역을 뒤늦게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설 및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등 사후 대응적 예산이 포함되면서 예비비 운용의 탄력성보다는 추경을 통한 땜질식 처방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결위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해 놓고 예산 먼저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오류 행정"이라며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 추계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오늘만 넘기려는 예산 추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와 미리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전예슬 위원장은 운영성 경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평균 10% 증액된 것과 달리, 특정 시책업무추진비만 20% 가까이 폭증한 점을 두고 "자립도가 낮은 도시에서 운영성 경비가 부서별로 들쭉날쭉 불어나는 것은 예산 통제 시스템의 실패"라고 직격했다.

한편, 시는 2025년도 예산총칙을 통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414억원, 일시 차입 한도액을 266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대형 시설 사업과 계속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비록 즉각적인 발행은 아니더라도 재정 보충 여건을 폭넓게 설정했다. 이는 그만큼 현재 시가 현금 흐름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 출처
• 오산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상세데이터
• 제28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14차)
• 2025년도 오산시 세입세출예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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