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성남시 2026년 예산분석] ㊦ ′SOC·도시개발′ 우선순위 혼선⸱⸱⸱기반시설 안전망과 주민 편익 불균형 심화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성남시의 2026년도 세출 구조는 사회복지(42.36%)에 집중된 가운데,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교통 및 물류(3306억원, 9.83%)와 국토 및 지역개발(2260억원, 6.72%)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거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철도망 확충과 노후 도심 정비 예산이 기금 전출금이나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가용 재원 고갈에 따른 미래 투자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 도시개발 우선순위 혼선⸱⸱⸱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제동'
10일 예결신문이 성남시 2026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이 시의회의 강력한 견제에 부딪혔다. 수정구 상적동 일원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는 당초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28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중 13억원을 삭감했다.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급성에 비춰 볼 때 과도한 토지매입 예산이 선제적으로 편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도 토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교통 인프라의 양면성⸱⸱⸱기반시설 안전망 사각지대
교통 분야 예산 3306억원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와 운수업계 보조금에 치중돼 있다.

지하철 3·8호선 연장 및 트램 도입 등 시 핵심 숙원 사업들은 대부분 '철도건설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철도건설기금의 지출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는 재정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관리 예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이 1065억원으로 전년(1394억원) 대비 23.6% 급감했다. 특히 자본적 수입인 비유동부채수입이 전년 320억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며 대규모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하수도 사업은 매년 노후 관로 정비 등 시설비 예산의 상당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고질적인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 예산만 세워두고 실제 공사 착공이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반 침하 등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주거복지 및 도시정비: 기금 적립 경직성⸱⸱⸱실질 투자의 갭
주거복지 분야 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금에 자금을 쌓아두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멈춰 선 정비 사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 투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는 대규모 출연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쏟아냈다. 안극수 의원은 성남FC 예산이 전년 대비 30억원 삭감된 70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선수단 연봉 조정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 설문을 통해 폐쇄 후 용도 변경까지 포함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성남시의 2026년 예산은 복지 중심의 재정 구조 속에서 SOC와 도시개발 예산이 점차 경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설비 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시급성 낮은 토건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도시의 도시 경쟁력은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함께 퇴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출처
• 성남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성남시 상수도·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 재정공시
• 제307회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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