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포천시가 2025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산업 부문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주요 사업이 지연되며 '속도와 성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시의회와 감사기관은 반복적인 기간연장과 기능 중복을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확장재정보다 집행품질과 성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정규모 '1조 5천억 시대'⸱⸱⸱복지·산업이 견인
시의 작년 예산은 9815억원으로 시작해 3차 추경 후 1조3266억원으로 35.2%, 올해는 1조1162억원에서 1조5825억원으로 36.1%으로 각각 확대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두 해 연속 30% 이상의 성장세는 코로나 이후 지역경기 부양과 산업기반 확충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이 복지와 산업 관련 항목에 집중되며 시는 "채무 제로(0) 유지와 불용 최소화"를 올해 재정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했다
■ 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체감효과는 낮아
복지예산은 작년 1476억원에서 올해 156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 필수지출이 많아 복지비중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사업의 진행 속도는 더디다. 작년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30억원 중 28억원이 이월됐고 '노인대학 리모델링'도 전액 미집행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복지 예산의 증가가 곧 체감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성과지표 기반 평가제 도입을 요구했다.
■ 산업·일자리 예산 확대에도 성과는 '불투명'
올해 경제환경국 예산은 1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 늘었다. 주요 항목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지원(463억원) ▲청년고용·사회적경제(270억원) ▲지역일자리 사업(25억원) 등이다.
하지만 고용성과(유지율·재취업률) 지표는 안갯속이어서 실질적 성과평가 자체가 어렵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금흐름은 좋아졌지만, 속도보다 유지성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포천시는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집행평가 최우수를 받았지만, 성과연동제 도입률은 40% 미만에 그쳤다.
■ 도시재생, '3개 핵심사업' 모두 연장·변경
도시재생은 시 재정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총사업비 160억원)는 기간이 연장됐고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집행 부진으로 패널티 감액이 발생했다. 영북면 중심시가지형 재생 역시 2025년 3차 추경에서 '사업기간 연장 예정'이 명시됐다.
세 사업 모두 착수(2021년) 이후 한 차례 이상 계약 변경·기간 연장을 겪었으며 예산서에는 '공사계약 해지 후 재계약' 문구도 확인된다. 결국 예산은 집행됐지만 현장은 정체된 셈이다.
2024년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도시재생과는 7건의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거점시설 간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의회는 "공유공간이 늘었지만 이용률이 낮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시는 센터 통합운영과 추진단 기능조정을 약속했다.
이후 올 7월 시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개선상황을 점검했으나 구체적 이행조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분기별 공정률 공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포천시는 채무가 없고 세입도 안정적이지만, 성과관리 없이 예산만 늘리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 연동형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2년 연속 확장재정을 유지하며 복지·산업 기반을 넓혔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인허가 지연과 보상 문제로, 일자리는 성과관리 미흡으로, 복지는 체감효과 부족으로 각각 한계를 드러냈다.
■ 간단 요약
• 포천시 예산은 2024년 1조 3,266억 원 → 2025년 1조 5,825억 원으로 19% 증가.
• 복지·산업 예산은 확대됐으나 도시재생 사업 지연
• 채무는 '0'이지만,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의 전환 시급
■ 출처
• 2024·2025년도 본예산서 및 • 1~3회 추가경정 예산서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시 감사 공개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평가 결과
• 2025년도 예산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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