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고양시는 2025년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지만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시장이 "30만 개 일자리 창출의 원년"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본예산과 추경 모두에서 '고용 촉진 및 안정' 항목이 축소되고 청년·취업지원 예산은 정체됐다. 복지 중심의 재정 확장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한편, 고용·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고용 촉진 및 안정' 예산 3분의 1로 축소
26일 고양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의 '고용 촉진 및 안정' 예산은 35억809만원에서 10억9200만 원으로 68.7% 감소했다. 단위사업인 '일자리 창출'도 4억4012만원에서 4억2328만원으로 줄었다.
시의 주요 고용정책이 '정책 지속'이 아니라 '규모 축소'로 돌아선 셈이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를 고려해 재정 효율성을 강조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산업단지·자영업 기반 지역의 일자리 공급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추경에서도 '직접 일자리' 정체
2회 추경서에서도 일자리 본류 항목 증액은 없었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은 기정액 41억8099만원 → 동일액 유지(증감 0원), 증액률 0%로 명시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은 각각 8.82%, 8.56% 증가했다. 결국 2025년의 확장재정은 복지와 사회적경제 중심으로 이동, '청년·취업' 중심의 직접 고용창출은 사실상 정체 상태다.
■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그러나 '의무성 지출' 중심
본지가 앞서 보도한 대로 시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1조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8% 증가했다.
전체 일반회계(2조8096억 원)의 43.9%를 차지하며, 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에 집중됐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료 지원' 등 법정·의무성 복지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립형 복지나 고용연계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은 한시성 정책은 종료됐다.
결과적으로 복지 총량은 늘었지만 시민 체감형·생산적 복지는 정체된 셈이다.
■ 일자리센터 취업률 10%p 하락…성과 후퇴
2024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고양시 일자리센터의 취업률은 64.5%(목표 3000명 중 실적 1936명)로, 전년도 74.7% 대비 10.2%p 떨어졌다. 구인 감소와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사업규모 축소·예산 감소가 성과 저하로 이어진 정황이 명확하다
즉, 확장재정 속에서도 고용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올해 신년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오는 2030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질 예산 흐름과 성과지표를 보면 복지·의무지출 중심의 예산 확장과 일자리 정책의 후퇴가 병존하고 있다.
복지의 확대가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적 복지·청년고용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 있다.
고양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고양시가 2030년까지 30만 개 일자리 비전을 현실화하려면 복지와 고용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복지의 질과 고용의 양적 축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는 '균형 잃은 확장재정'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간단 요약
• 복지예산 1조 4,658억 원(43.9%)으로 사상 최대⸱⸱⸱고용 촉진 예산은 –68.7% 감액
• 청년·취업 지원은 정체, '24년 일자리센터 취업률 64.5%로 10%p 하락
• 복지 늘었지만 일자리 멈췄다…확장재정의 불균형
■ 출처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 2025년도 예산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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