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자립도 47.4%로 1.3%p 하락···군은 13.7%에 그쳐
사회복지 117.7조···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합계 39.8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 순계예산이 341조871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5조8561억원(4.9%) 늘었으나 세입 증가폭은 자체수입보다 이전수입이 더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수입은 149조5832억원으로 2.7% 늘어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164조1153억원으로 8.8% 증가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일반재정 총계예산은 480조699억원이다. 여기에는 회계 간 전출입과 국고보조금 중복계상분, 조정교부금 등이 포함돼 있어 중복분을 걷어낸 순계예산은 341조871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303조2227억원으로 5.1%, 특별회계는 38조6484억원으로 3.0% 증가했다.
이전수입 8.8%↑…자체수입 증가율의 3배
세입 구조에서는 이전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3조9521억원 늘었다. 지방세는 118조151억원으로 2.6%, 세외수입은 31조5680억원으로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전수입은 13조2236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65조852억원으로 5.5%, 보조금은 99조301억원으로 11.0% 각각 늘었다. 이전수입 증가액이 자체수입 증가액의 3배를 넘으면서 지방재정 확대분에서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통합재정자립도도 낮아졌다. 전국 평균은 2025년 48.7%에서 2026년 47.4%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55.6%, 도·특별자치도는 34.5%, 시는 32.2%, 군은 13.7%, 자치구는 23.9%다. 같은 지방재정 체계 안에서도 세입 기반의 격차가 크다.
군 자립도 13.7%…지역 간 재정력 격차 지속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평균이 69.7%에서 68.3%로 1.4%포인트 낮아졌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63.6%, 도·특별자치도는 44.2%, 시는 58.7%, 군은 58.8%, 자치구는 39.2%였다. 자립도와 자주도를 보면 군 지역은 자체수입 기반은 약하지만 교부세 등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전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이다.
장기 흐름에서도 지방재정의 외형 성장과 세입 자립도는 다른 흐름이었다. 일반재정 순계예산은 1995년 52조4000억원에서 2026년 341조9000억원으로 6.5배 확대됐다. 그러나 2026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3.2% 수준으로, 2020년 26.3%보다 낮다.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이어졌지만 지방세 비중은 이후 다시 하락했다.
복지 117.7조 최대 비중…교통·지역개발 39.8조
지출 구조에서는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컸다. 지방정부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지출은 336조1067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6조2321억원 증가했다. 사회복지는 1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0%를 차지했고 인력운영비 41조7000억원(12.4%), 환경 31조3000억원(9.3%)이 뒤를 이었다.
SOC와 도시·지역개발에 해당하는 교통·물류는 24조2000억원(7.2%), 국토·지역개발은 15조6000억원(4.6%)으로 합계 39조8000억원이다. 사회복지 지출은 이 두 분야를 합친 규모의 약 3배다.
올해 지방재정 구조는 순계예산이 34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자체수입 증가율은 2.7%에 그쳤고 이전수입은 8.8% 늘었다. 통합재정자립도도 47.4%로 낮아졌다. 재정규모 확대보다 이전재원 증가 속도가 빨랐던 반면 자체재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요약된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