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장개발과 예산 316% 급증⸱⸱⸱전시컨벤션센터·MICE 복합단지 조성에 시정 사활
의회, "부실한 설명서로 예산 구걸하나"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전주시가 처음으로 복지 예산 1조원을 넘기며 시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19일 예결신문이 시의 2025년도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30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2조4488억의 42.08%에 달했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6.21% 증가한 수치로, 기초연금(2782억원)과 아동수당 등 국가 정책에 따른 보편적 복지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주 요인이다.
이런 경직성 비용이 전체 재정의 절반 가까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SOC 사업에도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공격적인 예산을 배정하며 '민생 안정'과 '도시 재구조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 종합경기장개발과 217억원 편성⸱⸱⸱전주 공간 구조 개편 본격화
2025년도 조직별 예산 편성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산하 종합경기장개발과의 예산 폭증이다. 작년 당초예산 52억2278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부서 예산은 올해 217억원으로 316% 급증했다.
주요 사업별 명세를 보면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11억원,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30억원,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68억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됐다. 이는 시가 핵심 공약 사업인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55억원,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 42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형 SOC 투자도 병행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전주의 지도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전액 지방채와 이전재원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 지연 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 대중교통 인프라 1244억 투입⸱⸱⸱BRT 구축과 보조금 지출 확대
교통 분야에도 재원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대중교통국은 12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8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에는 올 한 해에만 20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시 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이나,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예산이 매년 370억원을 상회하는 등 보조금 성격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도로 유지 보수 예산(60억원)과 가로수 유지 관리(20억원) 등 구청 소관 기초 행정 예산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기타특별회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업 간 극심한 불균형이 드러난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 요금 수입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229억원의 세입을 확보, 만성지구 주차타워 건립(20억원)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 규모가 5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또한 도시개발지역 유지관리에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소규모 시설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일반회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적 수단으로 축소 운영되는 셈이다.
최명권 위원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을 보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적기에 부지 매입을 못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주차장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 처리가 늦어져 매입 비용만 가중되고 시민 불편은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매입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 행정이 결여된 결과다. 매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시의회 "부실한 자료와 절차적 결함은 시민 경시 처사"
전주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료 제출과 행정 절차의 결함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송영진 위원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예산이 시급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의회에 제출됐다며 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송 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명확한 근거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끼워 넣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삭감된 예산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산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세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 공란이 방치되어 있고 수치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예비 심사 당시 이미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오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본 심사에 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이런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기 부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예산 74억원을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 출처
• 2025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서별 개요서
• 제416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 2025년도 전주시 주요사업 설명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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