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고령화 국가 대비 재정 부담 낮으나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2045년 사회보험 적자 명목GDP 5% 상회⸱⸱⸱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대로 증가하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36년 30.9%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이 초고령사회 진입 후 30%를 상회하기까지 걸린 속도보다 2배가량 빠른 진행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출(SOCX)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예측치)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SOCX 비율은 1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2.2배 확대된 수치이며,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3.1%포인트에서 4.3%p로 축소됐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SOCX 비율 증가분(8.8%p)을 정책 영역별로 분석하면 보건(26.1%), 실업(23.9%), 노령(21.6%), 가족(10.5%)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인구 급여비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 지출 증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국가 재정 부담 지표인 국민부담률과 정부부채 비율 역시 고령사회 진입(2018년)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국민부담률은 2011년 22.2%에서 2023년 26.9%로, 정부부채 비율은 동기간 31.7%에서 50.7%로 높아졌다. 두 지표의 합계는 2011년 53.9%에서 2023년 77.6%로 23.7%p 증가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18.2%였던 2023년을 기준으로 과거 유사한 인구 구조를 가졌던 OECD 26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지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SOCX 비율은 프랑스(31.9%)나 덴마크(30.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부담률 역시 40%를 상회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재정 수치보다 '증가 속도'와 '미래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39.7%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이는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원에서 2025년 26조941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의료 및 요양 분야의 재정 소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합계는 96조3615억원으로, 공적연금 지출액(70조8550억원)의 1.4배에 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 재정수지는 지속 악화, 2045년 이후에는 그 적자 폭이 명목GDP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대 중반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전체 사회보험 재정적자의 80%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표는 고령화 수준이 유사했던 OECD 국가들의 과거 시점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초고령화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부채 의존도를 낮추고,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과 재정 운용의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신문 / 신하연 기자 beliga23@naver.com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