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5 제주도 결산분석] ㊤ 세출 7조8611억 8.1%↑···세입 증가분 91%가 보조금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7조8611억원으로 전년 7조2719억원보다 5892억원(8.1%) 늘었다. 세입 결산액은 8조5123억원으로 전년 7조9329억원보다 5794억원(7.3%)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세입의 90.9%인 5264억원이 보조금이었고 지방채무는 1년 새 1517억원 불어난 1조4793억원이 됐다. 자체수입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외부 재원과 차입이 지출 확대를 떠받친 모습이다.

보조금 29.1% 늘 때 지방세 0.7% 증가
보조금은 2024년 1조8061억원에서 2025년 2조3325억원으로 5264억원(29.1%)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은 1조8545억원에서 1조9394억원으로 849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는 1조8627억원에서 1조8762억원으로 135억원(0.7%) 늘었고 징수율은 94.3%로 0.5%p 떨어졌다.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20%로 전년 33.89%보다 2.69%p 낮아졌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도 평균 34.23%에도 못 미친다. 재정자주도는 64.70%에서 60.26%로 내려갔고 의존재원 비중은 50.2%로 4.1%p 높아졌다.

보조금은 사업별 용도가 정해져 있고 지방비 매칭이 따른다. 세입 증가액 대부분을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회계별 지출은 일반회계가 6조5530억원으로 11.0%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3081억원으로 4.3% 줄었다.

3.62% 차입 1692억…채무비율 15.99%
재무제표상 부채는 1조9495억원으로 전년 1조8477억원보다 1018억원 늘었다. 자산 30조531억원의 6.5% 수준이지만 자산의 72.3%가 도로·상수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어서 상환 여력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2025년 지방채는 2578억원을 발행하고 1060억원을 상환했다. 지방채 발행보고서상 증서차입 2241억원 가운데 1692억원(75.5%)이 금리 3.62% 조건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338억원은 2.713%, 지역개발공채 337억원은 2.0~2.5%였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99%로 2024년 도 평균 11.53%를 웃돈다. 도는 2026년 4820억원을 발행해 2030년 잔액을 1조9926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예결특위 송창권 위원은 "금융기관 차입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정책자금 활용과 차입선 관리를 요구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공적자금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쿼터가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확보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배정 한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 차입분의 금리·만기·상환 일정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순세계잉여금 86%가 집행잔액…공기업특계 집행률 80.9%
결산상 잉여금 6512억원은 이월액 4194억원, 보조금 반납금 447억원, 지정재원 잉여금 12억원, 순세계잉여금 1859억원으로 구성된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261억5000만원과 집행잔액 1597억5000만원으로 발생해 집행잔액 비중이 약 86%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41억원에서 1356억원으로 30.1% 줄었다. 자금 없는 이월 159억5000만원을 포함한 이월액은 4353억원(이월률 5.1%)이다. 불용액 1511억원 가운데 지출잔액이 986억원(65.25%)으로 가장 많고 예비비 188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157억원 순이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93.5%였지만 상·하수도와 공영버스를 묶은 공기업특별회계는 80.9%로 3.8%p 떨어졌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률은 15.8%(1211억원)로 일반회계 4.3%의 3.7배다.

지출 경직성도 높아졌다. 의무지출 결산액은 3조531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뺀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약 7조2400억원의 48.78%다. 전년보다 3.88%p 올랐다.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국도비사업비가 2조6482억원으로 의무지출의 75.0%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531억원을 조성하고 914억원을 써 연말 잔액이 1456억원으로 383억원 줄었다.

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분을 중기재정계획의 의무지출로 따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차입의 금리·만기 구조를 공개하는 것이 채무 증가 국면에서 가용재원과 이자 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
• 지방채 발행보고서 
• 2026년 재정관리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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