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이재명標 자본시장 4대 개혁] ㊤ 자본시장 ′메모리 포맷′⸱⸱⸱부실기업 퇴출로 선순환 구축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마침내 금융시장 대개혁에 닻을 올렸다. 단순한 증시 부양을 넘어 시장의 신용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온 부실 기업들을 도려내는 '메모리 포맷' 수준의 강력한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자본시장 개혁의 큰 축으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주주 권리 존중과 확대 ▲자본시장 혁신 ▲국민 접근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실기업 시장 퇴출 경로 정비 ▲중복상장 금지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코넥스·코스닥 활성화 ▲장기투자와 국민 체감형 신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 경로 정비는 그간 한국 증시가 '들어오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였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은 시장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다. 이는 일시적 테마주나 동전주로 연명하며 시중 자금을 잠식하던 '좀비 기업'들을 시장에서 배제해 우량 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도록 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노린 포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장사 전체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려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믿고 살 수 있는 우량주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심리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지배구조 리셋: 쪼개기 상장 금지가 던지는 경영적 함의
그간 소액주주들의 최대 불만이었던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의 원칙적 금지는 지배주주 중심의 약탈적 자금 조달 방식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이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재상장해 지배력을 높이던 방식이 차단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 자회사의 성과를 본체의 기업가치로 증명해야 하는 경영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었던 '거버넌스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런 변화는 향후 국내 대기업 그룹사들의 경영 전략을 '문어발식 확장'에서 '핵심 역량 집중'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계열사 정리가 가속화되고, 이는 결국 지주사들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 긍정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며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강했다.

■ 혁신 금융: 모험 자산의 선순환 구조 구축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재편은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안착 이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했다. 이는 유망 벤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실물 경제의 동맥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상장 문턱은 낮추되 사후 관리는 강화하는 'High-Entry, High-Standard' 모델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격을 한 단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를 이겨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자산 형성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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