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준비와 문화 SOC 투자의 효율성 진단
상하수도 시설 투자 2950억⸱⸱⸱정체된 SOC 사업 집행률 제고 '과제'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화성특례시의 2026년 세출 예산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문화 인프라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화성예술의전당 등 시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 사업들에 막대한 재원이 집중됐다. 다만 예산의 규모만큼이나 철저한 공정 관리와 집행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동탄도시철도 700억4400만원 집중 편성⸱⸱⸱시설비 이월 방지 및 적기 집행 현황
28일 예결신문이 화성시의 2026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교통국 소관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총 700억여원을 편성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알렸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비 640억원과 감리비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트램 차량 제작에만 440억원이 배정돼 핵심 장비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행정 절차 지연이나 보상 문제로 인한 예산 사장 우려가 예결위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남 위원은 "트램 사업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이 적기 집행"이라며 "과거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되었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설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경우, 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의 시점 또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교통 인프라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높다. 특히 동탄트램은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집행률과 공정률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전략담당과 예산 50억대 불과⸱⸱⸱미미한 존재감
특례시 승격과 함께 신설된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은 약 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3조3075억원의 0.15%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AI 행정 서비스 고도화와 스마트시티 조성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동탄트램 시설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AI와 데이터 전략에 비해 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결위 회의에서 AI전략담당관실은 행정종합관찰제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 용역이나 시스템 유지 보수에 치중돼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화성이 반도체와 모빌리티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대규모 R&D 지원과 데이터 허브 구축에 과감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프라 건설에만 매몰된 재정 구조를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화성예술의전당 하자와 운영 부실 논란⸱⸱⸱문화 SOC 투자의 질적 관리 과제
문화관광국 심사에서는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준비와 시설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화성예술의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시설 누수 등 하자 문제가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형 건축물에서 기초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김상수 예결위원장은 "화성예술의전당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의 대표적인 문화 SOC로서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화시설과 측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문화 SOC 예산이 하드웨어 구축에만 치중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관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시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과 수익 모델 창출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 상하수도 시설 투자 2950.7억⸱⸱⸱정체된 인프라 예산 집행률 제고 시급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2950.7억원 예산 역시 세밀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배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보상 협의 지연과 행정 절차 난항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결위 송선영 위원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비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청소 횟수나 유지 관리와 같은 세밀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맨홀 관리, 솔가지 제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 측면에서도 재정적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기금의 적립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설 투자나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입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유연성을 확보해 사장되는 예산 없이 가용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행정의 결단이 요구된다.
송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의 시설비 집행률을 높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시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특히 맨홀이나 관로 관리와 같은 경상적 유지보수에서도 빈틈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종합하면 화성특례시는 3조7524억원이라는 매머드급 예산 시대를 열었으나, 대형 SOC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집행 효율성 제고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시설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특례시로서의 행정 역량을 입증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 출처
•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서
• 화성시의회 제2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1~6차)
•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서
• 화성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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