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 도시재생 누적 잔액 반납···특교세 통학로는 상권 민원에 1억3800만원 미집행
본청 수의계약 897억으로 총계약의 41.55%···출연기관 위탁사업 반납 247억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세종시가 2025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분야는 사회복지로 5558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 1조9125억원의 29.1%다. 전년 5417억원보다 2.6% 늘었지만 일반회계 세출 증가율 12.6%에는 크게 못 미쳐 비중은 31.9%에서 2.8%p 내려갔다.
교통 및 물류는 1226억원에서 1525억원으로 24.4% 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99억원에서 1016억원으로 32.2% 줄었다. 전체 집행률은 올랐지만 개별 사업에서는 수요 예측과 사업 설계 단계의 결함이 반납·이월·불용으로 이어졌고 본청 계약금액의 41.55%가 수의계약이어서 집행 품질이 과제로 남았다.
사회복지 5558억…수요 예측 빗나간 매칭사업 반납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217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0억원, 교통 및 물류 1525억원 순이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024회계연도 507억원의 3.3배로 늘었다.
복지 분야 집행률은 수치상 높다. 복지정책과 집행률은 99.8%다. 다만 세부 사업에서는 수요 예측 오류가 드러났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예산 1억원 중 2900만원만 썼다. 당초 81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인원은 28명이었고 국비·시비 7대3 매칭 보조금 약 4900만원을 반납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당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예산을 4000만원으로 줄였다.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약 310억원 중 31억원가량을 쓰지 못했다. 예결특위 손인수 위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용 금액만 제대로 추계해도 지방채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용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성과지표가 파견 요청 22곳 중 19곳 파견에 그쳤는데도 '초과 달성'으로 표기됐다"고 짚자 김 국장은 "미달이 맞다"고 인정했다.
도시재생 집행률 9.83%·특교세 통학로 1억3800만원 미집행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25년 집행률은 9.83%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에 따르면 이월액 약 19억원 중 1억9000만원만 집행했고 약 17억원을 반납하게 된다. 10억원 규모 에너지 체험로 조성은 핵심 부지가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7억3000만원이 남았고 4억원 규모 토요장터거리 조성은 관리 주체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
국비와 시비를 50대50으로 맞춰야 하는 구조도 반납을 키웠다. 김 국장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비가 11억4200만원이고 매칭 비율 보전 금액이 약 26억원이어서 반납액이 약 3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서는 집행률 숫자 뒤의 사유가 드러났다. 김동빈 위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은 특교세 2억원 중 6100만원만 집행해 1억3800만원이 남았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조치원 명동초 정문 앞에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려 했으나 "보도를 설치할 경우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상권이 붕괴된다"는 민원이 이어져 보도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돈은 명시이월됐고 행정안전부 용도 변경 승인이 2026년 6월에야 나와 새롬초·종촌초 등 다른 학교 통학로에 쓰기로 했다. 29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정원도시 사업은 2025년 기본 용역만 마친 채 사실상 중지됐다.
수의계약 41.55% 시·도 본청 중 최고…출연기관 반납 247억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25회계연도 1000만원 이상 계약 실적을 보면 세종시 본청의 수의계약은 897억7400만원으로 총계약 2160억7500만원의 41.55%다. 17개 시·도 본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제주(26.91%)보다 14.64%p 높고 서울(19.25%)의 2.2배다.
2024년 36.77%보다 4.78%p 올랐다. 총계약 실적이 3770억5800만원에서 42.7% 줄어드는 동안 수의계약은 1386억3100만원에서 35.2% 줄어 비중이 커졌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소액·긴급 등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지만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만큼 가격 검증이 약하다.
시 예산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미집행이 컸다. 위탁사업 집행률은 83.5%였는데 박란희 예결위원장은 "반납액이 247억원에 이르는데도 실·국이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불용액은 약 120억원이며 사고이월 9건 67억원 가운데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이 약 65억원이다.
수의계약 사유별 내역을 매년 결산서에 공개하고 출연기관 위탁사업비를 전년 집행 실적에 연동해 교부하는 것이 계약 투명성과 반납·불용을 함께 관리하는 수단이다.
예결위는 심사 의견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등 일부 회계와 사업에서 여전히 이월·불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실·국별 출연기관 정산결과,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특별교부세 사업 집행 내역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항목별 현황(결산기준)' 2024·2025년 수의계약비율
•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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