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논란⸱⸱⸱기댈 곳이 없다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화성특례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96억원(7.13%) 증가한 역대 최대인 3조75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3조3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5% 성장했으며 특별회계는 4448억원으로 15.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약 50%를 상회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61.1%에서 2024년 50.2%로 1년 사이 10%p 이상 급락한 이후 여전히 50% 선에서 고전하며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 내 2위로 내려앉았다.
여기에 법정 의무 지출과 경직성 경비 지출이 가팔라지며 정책적 가용 재원을 잠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자체 수입 1조5764억 '견고'⸱⸱⸱복지 매칭 부담은 증가
25일 예결신문이 회성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자체 수입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든든한 구조를 나타냈다. 기업 성장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 등이 원인이다. 이는 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도 시가 독자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이전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자율권이 제한받고 있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비 매칭 액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의무 지출은 일반회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투입할 수 있는 '순수 가용 재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
■ 세수 추계 실패에 순세계잉여금 '3000억대'
재정 운용의 정밀도를 가늠하는 지표인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시 행정의 고질병으로 지목된다.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는 보수적인 세입 추계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은 결국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잡거나, 편성된 사업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잠자는 돈'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은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민생 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액의 잉여금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정밀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시 행정부 측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추경 재원으로 돌리는 방식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적기에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 혜택을 지연시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전출과 재정 돌려막기 리스크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 또한 문제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기금의 전입⸱전출 구조가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아닌, 세입 결손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돌려막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재정적 완충지대인 기금을 당장의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해 소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화성시의 재정 대응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대규모 SOC 사업과 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예견된 상황에서, 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김상수 예결위원장은 "자체 수입이 풍부하다고 해서 방만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정밀한 세입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종합하면 화성특례시는 3.7조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운용하며 외형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에 따른 잉여금 과다 발생과 기금 의존도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의 압박 속에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재정 설계와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수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출처
•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제246회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1~6차)
•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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