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7826억→8396억···일반회계 보조금 9272억으로 확대
지방채 490억 2분기까지 전액 발행···연말 일반채무 2430.7억 전망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평택시의 2026년도 본예산은 2조4284억원으로 전년도 2조4314억원보다 약 30억원(0.12%) 줄었다. 재정 구조는 본예산 정체 속 일반회계 확대와 특별회계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일반회계는 2조825억원으로 2.69% 늘었고 특별회계는 3459억원으로 14.27% 감소했다.
이후 제1회 추경에서 총예산은 2조5964억원으로 6.92% 늘었고 제2회 추경에서는 2조6618억원까지 커졌다. 두 차례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2334.4억원(9.61%)이 추가된 셈이다. 본예산만 보면 전년 수준이지만 실제 2026년 재정운용 규모는 상반기 두 차례 추경에서 빠르게 확대됐다.
본예산은 제자리…일반회계 확대
25일 예결신문이 평택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1, 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시의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는 7826억원으로 37.58%, 세외수입은 930.5억원으로 4.47%를 차지했다. 이를 합친 자체재원 비중은 42.05%, 재정자주도는 55.68%다.
반면 보조금은 8593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1.26%를 차지해 지방세보다 규모가 컸다. 유승영 평택시의원은 본예산 심사에서 재정자립도 42.05%와 재정자주도 55.68%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비율도 0.89%라고 짚었다.
기금에서도 큰 폭의 변동이 확인된다.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상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3417.5억원이고 기금 간 중복거래를 제외하면 2921.8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2088.7억원으로 가장 크다. 청사건립기금은 본예산에서 2026년 말 920.6억원으로 계획됐지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557.6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방세 570억 늘어도 보조금 9272억
제1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지방세가 7826억원에서 8396억원으로 570억원 늘었다. 증가분은 지방소득세 550억원과 지방소비세 20억원이었다. 보조금은 151.3억원 증가한 8744.6억원이 됐고 지방채는 337억원에서 490억원으로 45.37% 늘었다. 순세계잉여금도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제2회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그대로였지만 일반회계 보조금이 다시 527억원 늘어 9271.8억원에 달했다. 보통교부세는 65.8억원 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61억원 추가돼 661억이 됐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비중은 41.02%, 지방세는 37.15%다.
지방채 490억 발행…채무 2430억 전망
채무는 2026년 재정운용의 또 다른 축이다. 시 채무관리계획상 일반채무 잔액은 2021년 1012억원에서 2025년 말 추정 2211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21.58%에 달했다. 시는 올해 지방채 490억원을 발행하고 270.4억원을 상환해 연말 잔액을 2430.6억원으로 예상했다.
발행 대상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 200억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100억원, 은실근린공원 60억원, 신평지역 도시재생 53억원, 모산근린공원 40억원, 서정동 도시재생 37억원 등이다.
2분기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된 지방채 490억원은 4~6월 모두 발행됐다. 반면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84억원 가운데 기한 전 조기상환이나 적립에 사용된 금액은 채무관리계획상 0원이다.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채무는 일반채무 1960.6억원과 BTL 임차료 350억원을 합친 2310.5억원으로 관리채무부담도는 18.29%,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은 2.75%였다.
시는 내년부터 신규 발행 없이 2027년 310.4억원, 2028년 316.4억원, 2029년 337억원, 2030년 338억원을 상환해 일반채무 잔액을 2030년 1129억원까지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가 신규 차입의 정점이다. 이후 확인할 수치는 신규 발행 중단 여부와 연도별 상환 계획의 실제 이행액이다.
시의회 결산검사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조기상환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시의 재정대응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
• 평택시 2026년도 본예산
• 2026년도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6~2030년 평택시 채무관리계획
• 지방채 발행 현황(2026년 2분기 기준 누적)
• 평택시의회 제259회·제261회·제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