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전 1125억7812만원 증가···자본지출은 786억1543만원 감소
공원·평택역·지산IC·도시재생 지방채 489억8600만원···성과평가 반영은 미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평택시 2026년도 본예산은 2조4284억원으로 전년보다 0.12% 감소했다. 전체 예산은 전년 수준이지만 지출 구조에서는 사회복지 집중과 투자성 지출 감소가 뚜렷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는 9396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45.12%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711억원(8.19%) 늘었다.
일반회계 경상이전은 1조4154억원으로 1126억원(8.64%)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은 2685억원으로 786억원(22.65%) 감소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600억원으로 전년보다 946억원(37.17%) 줄었다. 본예산 단계에서는 복지·이전지출이 늘고 시설투자는 줄어든 구조다.
복지 9397억 중 보육·노인 67%…두 분야에 6303억 집중
26일 평택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일반회계 사회복지 가운데 보육은 3293억원으로 전년보다 14.40% 늘었고 노인은 3010억원으로 6.23% 증가했다. 두 부문을 합치면 6303억원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의 약 67%다.
기초생활보장은 1309억원으로 11.68% 늘었다. 반대로 청소년 예산은 145억원으로 35.36% 줄었다. 유승영 의원이 본예산 심사에서 "평택시에서 제일 예산 비중이 높은 데가 복지국"이라고 짚은 것도 이 같은 세출 구조와 연결된다.
제1회 추경에서 사회복지는 9505억원으로 108억원 늘었고 보육은 3346억원으로 증가했다. 제2회 추경에서는 사회복지가 다시 5380만원 늘어 9505억원이 됐다. 일반회계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사회복지 비중은 본예산 45.12%에서 제2회 추경 42.05%로 낮아졌지만 지출액은 본예산보다 109억원 증가했다.
교통 271억·국토개발 261억 증액···SOC 예산 추경서 확대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교통·물류는 2059억원, 국토·지역개발은 987억원이었다. 제1회 추경부터 투자사업이 다시 확대됐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출은 189억원 늘어 1001억이 됐고 모산근린공원 40억원, 은실근린공원 60억원, 청북하늘빛호수공원 30억원이 추가됐다. 만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도 15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제1회 추경 예산서에는 만호지구특별회계가 당초 0원에서 159억원으로 순증했다.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교통·물류는 2330억원, 국토·지역개발은 1248억원으로 본예산보다 각각 271억원과 261억원 늘었다. 환경도 본예산 1662억원에서 1939억원으로 276억원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 변동도 컸다. 본예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444억이다. 상수도는 127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664억원 감소했는데 시는 원인자부담금이 708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감소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하수도는 사용료 수익과 국·도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약85억원 증가한 1174억원이다.
'미흡' 사업도 예산 반영…성과평가-예산편성 연계 안돼
SOC 확대의 재원에는 지방채가 포함됐다. 2026년 발행액 490억원 가운데 지산IC 추가 개설 200억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100억원, 모산·은실근린공원 100억원 등 400억원이 도로·역세권·공원에 배정됐다. 나머지 90억원은 서정동·신평지역 도시재생 사업이다. 2분기 지방채 발행현황에서는 이 6개 사업의 490억원이 모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편성과 성과평가의 연결 문제도 의회에서 확인됐다. 이윤하 의원은 2024년 주요재정사업 55건에 대한 2025년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6건, 우수 8건, 보통 11건, 미흡 12건, 매우 미흡 17건이라고 제시하며 2026년도 예산에 평가 결과가 반영됐는지 물었다. 이에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일부 축제의 경우 매우 미흡 평가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예산 심사에서는 세출 72건에서 67억원이 삭감됐다. 일반회계 67건에서 58억원, 특별회계 5건에서 9억원이다. 2026년 예산의 집행 이후 확인할 핵심 항목은 대형 SOC의 실제 집행률과 지방채 상환 실적, 성과평가 하위 사업의 다음 연도 편성 변화 등이다.
■ 출처
• 평택시 2026년도 본예산
• 2026년도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6~30년 평택시 채무관리계획, 지방채 발행 현황
• 평택시의회 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5호,
• 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 제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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