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대전시 2025 예산분석] ② 2.6조 복지, 80% 급증한 산업단지 예산⸱⸱⸱′선택과 집중′ 요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의 47.67%에 해당하는 2조644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기초연금 등 국가 매칭 복지 사업 확대 영향이다. 

가뜩이나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시는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위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 산업단지 특별회계 80.38% 급증⸱⸱⸱노후 산단 '심폐소생' 
9일 예결신문이 대전시 2025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도 조직별 예산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지원국 소관의 산업입지과 예산이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271억원으로, 2024년 150억원 대비 80.38% 급증했다. 주요 투입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이다.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자본지출 항목 또한 전년 대비 57.02% 증가한 1703억원을 편성, 단순 운영비보다는 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높은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다. 예산 2조6441억원으로, 전시 전체 살림살이의 절반에 육박한다. 보건 분야 1106억원을 합칠 경우 전체 보건복지 예산은 약 2조75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교육 분야는 3091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환경 보호 분야 역시 2363억원으로 6.2% 줄었다. 일반행정비가 5659억원(+2.47%)으로 편성된 가운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28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타특별회계는 분야별로 편차가 심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64억원(+5.55%)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3억원으로 전년 75억원 대비 16.32% 급감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또한 3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5% 감소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일부 특별회계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 감소 상황에서 특정 SOC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민생 관련 특별회계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또한 주차장 확충 및 차량 등록 관리 예산이 조정되는 등 부문별 명암이 엇갈렸다.

■ 의회 "경영 혁신 없는 출연금 지급, 성과 있나" 
제282회 예결위에서는 심사 과정에 산하기관에 대한 방만한 예산 지원과 부실한 성과 관리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활섭 위원은 "대전테크노파크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에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자체 수익 모델 개발 없이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성과 지표를 보면 달성하기 쉬운 정성적 수치가 많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나 기업 유치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재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위원은 "복지 예산이 2조6000억이 넘었는데 정작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나 시설 종사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도 좋지만 대전시만의 특화된 복지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위원은 "산업단지 재생 예산이 80%나 늘었는데, 집행률 관리가 안 되면 이 또한 예산 낭비가 된다"며 "과거 산업단지 조성 사업들이 보상 문제로 지연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출처
•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능⸱성질별 세출총괄표
•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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