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등 교통 예산 수요 예측 실패⸱⸱⸱추경 의존 관행 여전
상하수도·공영개발 공기업 부실 경영 정조준⸱⸱⸱의회 "구조조정 수준 대책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양시 2025년 세출 구조의 핵심은 '복지 예산의 압도적 비중'과 '민생 사업의 정밀도 부족'으로 요약된다.
13일 예결신문이 안양시의 2025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일반회계 세출 1조5352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6865억원으로 전체의 44.7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50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 주도의 법정 의무 지출이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도로 교통(1160억원)이나 환경 보호(895억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가용 재원은 해마다 축소되는 모습이다.
■ 사회복지 7000억 시대 해법은?
시 복지 예산은 이제 7000억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반회계의 절반에 육박하는 44.71%가 복지 분야에 투입되면서 시 행정의 자율성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의 자연 증가분과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수당이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어 가용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420억원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도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SOC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재원 배분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순히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수혜성 복지가 아닌 수혜 대상의 정확한 타겟팅과 사업 일몰제를 통한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베드타운'으로 전락, 자칫 다른 필수 인프라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교통 사업 수요 예측 부실⸱⸱⸱"행정 편의주의" 지적
예결위 심사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인 'K-패스' 사업이었다. 집행부는 관련 예산으로 6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는 실제 이용객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과소 추계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K-패스 가입자를 과소 예측했던 초기 사태와 맞물려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설계하는 관행으로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만 안양시는 대중교통 환급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계속비 사업에서 예측 실패로 인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The 경기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예산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김도현 위원은 "시민들의 이용 패턴과 가입자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 중 고갈될 것이 뻔하다”며 “부족분을 뻔히 알면서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 방식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116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정작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나 노선 확충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예산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 상⸱하수도 공기업의 만성 적자⸱⸱⸱공영개발 사업 불투명성⸱수익 환수 체계 결함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와 그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 증가 문제가 다뤄졌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비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는 폭증, 매년 일반회계에서 315억원에 달하는 전입금이 투입되고 있다.
윤해동 위원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반회계 수혈에 의존하는 것은 재정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위험한 징후"라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강도 높은 조직 진단과 인력 구조조정 수준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원가 대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를 언제까지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로드맵 작성을 촉구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324억원)를 둘러싼 의회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온전히 돌아되지 않고 특정 사업의 보상비나 시설비로 재투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허원구 위원은 "개발 이익의 산출 근거와 환수 체계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기여 방안과 이익 환수 가이드라인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영개발 사업 성패는 결국 이익의 공적 환원 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시의 현재 예산 구조는 개발 이후의 관리 비용이나 주민 편의 시설 확충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의회는 개발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긴급 민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유연한 재정 운용의 묘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향후 5년간 도시 재생과 인프라 확충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 기반인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1%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재정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 출처
• 안양시 2025년 세출총괄표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 2025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 안양시의회 제9대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제5차)
• 2025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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