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대구시 2026 예산 분석] ㊥ 보건복지 3.6조 시대⸱⸱⸱효율성 없는 ′관행적 편성′ 지적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3조59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작년 3조2718억원 대비 9.87% 증가한 수치로, 시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인 6.75%를 크게 웃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규모(9조3611억원)의 38.4%를 차지하며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분 대부분이 국비 매칭에 따른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법정 의무 지출에 집중돼 시 자체적인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사실상 고사 직전인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국 예산의 구조적 경직성 및 법정 의무지출 팽창
11일 예결신문이 시 보건복지국 예산 분석 결과, 노인복지과 예산이 1조6427억원으로 보건복지국 전체의 45.7%를 차지하며 재정 비대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1조2863억원에 달해 단일 사업으로 시 재정에 가장 큰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역시 8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3% 증가했다. 이처럼 복지 재정의 90% 이상이 인구 구조 변화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동 증가분으로 채워지면서 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이는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이나 신규 복지 수요 발생 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선심성 행사 및 관행적 민간이전 경비의 효율성 부재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사업은 투입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관행적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대구 국제 커피&카페 페스타 지원'에 1억4000만원,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 지원'에 4165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또한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2억2000만원,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 1억원 등 민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사업들은 고용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밀한 성과 분석 데이터 없이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단체나 업체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크며 이는 한정된 복지 재원을 시급한 취약계층 보호가 아닌 선심성 사업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시의회 예결위 심사 현장의 집행부 부실 편성 질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만한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김태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실·국 심사에서 "산출 근거에 대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놓고 전년도와 비교한 구체적 산식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육정미 위원은 신공항 건설 및 주요 시정 사업의 홍보 예산과 관련, "2024년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26년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 분야 역시 시설비 이월 내역과 불투명한 홍보비 지출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집행부가 예산 확보에만 급급할 뿐 정교한 집행 계획 수립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 재정 건전성 위협하는 시설비 이월 및 내부거래 리스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허점이 발견된다. 시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16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함과 동시에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예산 총계를 유지하는 편법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예산은 2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8% 증가에 그쳐 고령화에 대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시설비 항목에서 사업 계획 부실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및 이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다. 11조원대 확장 재정 이면에는 이처럼 부채 기반의 재원 마련과 비효율적 지출 구조가 자리해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추가 하락 시 시의 재정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될 위험이 있다.

시의회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의 안일한 산출 근거"라며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이러한 방만한 사업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수정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
• 본예산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세출총괄표(기능별)
•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4~7차)
•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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