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추진하며 정작 예산은 '0원'⸱⸱⸱졸속 행정 비판 직면
주차장 조성 등 SOC 예산 79억 투입⸱⸱⸱부실한 산출 근거 논란
의정부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공성 훼손과 행정 조직 개편을 둘러싼 집행부의 성급한 추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의 활용 방향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의정부의 미래 가치와 시민 권익의 충돌 문제로 번졌다. (일러스트=AI)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정부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공성 훼손과 행정 조직 개편을 둘러싼 집행부의 성급한 추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의 활용 방향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의정부의 미래 가치와 시민 권익의 충돌 문제로 번졌다.
■ 캠프 라과디아 개발, 공공성 훼손 논란
2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해당 부지에 고층 주거 및 상업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는 이를 '시민의 휴식권을 건설사 이익과 맞바꾸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지호 부위원장은 예결위 심사에서 "시민의 품으로 겨우 돌아왔던 공원 부지에 다시 60층과 24층의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부지에 도입하려는 '화이트 에어리어(도시혁신구역)' 정책이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용적률 혜택을 주는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녹지 공간 확보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집행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예산 없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허구성과 졸속 추진
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행정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는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작 2025년도 본예산과 추경안에는 통합과 관련된 교육이나 조직 정비 예산이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계옥 위원장은 "조직을 합친다면 직원 간 화합과 이질적인 조직 문화의 융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사업이나 시스템 통합 예산이 예산서에 녹아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예산도 세우지 않은 채 통합 날짜만 못 박아두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국은주 경영전략본부장은 통합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시인하며 실책을 인정했으나, 준비 없는 통합이 가져올 행정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 산출 근거 불분명한 주차장 등 SOC 사업 팽창
SOC 예산 편성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산출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호원동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조성(35억2000만 원)과 만가대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26억원) 등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 의회는 정교한 성과 분석이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900억원을 상회하는 긴박한 재정 여건에서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가 과연 당장 해결해야 할 최우선 민생 과제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결여되었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뭉뚱그리기식' 예산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걸며 총 10건의 사업에서 17억460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 출처
• 의정부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사업명세서
•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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