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 집행률 81.7%에 그쳐···기금 불용액 18.5조원이 전체 불용 주도
기후대응·복권기금은 계획 초과 지출···수정 지출계획 조정의 정확성 확보 과제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기획재정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위상과 달리 세입 부문의 대규모 미수납과 기금 재정의 막대한 불용이 동시에 발생해 재정 추계 및 관리의 정밀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편성 시점의 예측치와 회계연도 말 실제 집행 결과 간 괴리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85.6%…세입 관리 실효성 도마 위
15일 예결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25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2조502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징수를 결정한 금액(징수결정액)은 583조9365억원으로 예산현액을 크게 상회했으나 실제 국고로 납부된 수납액은 499조7209억원에 그쳐 수납률 85.6%를 기록했다.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81조5200억원에 달했으며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리한 불납결손액도 2조6956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납률이 85.2%에 머물러 세입 전망의 정확도뿐 아니라 체납 세금 징수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외평기금 집행률 부진…18조원 규모 불용이 전체 기금 집행 부진 견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세출 집행 실적은 부처 전체의 재정 집행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총 131조9540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7조4522억원에 그쳐 집행률 81.4%를 기록했다. 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총 24조5018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기금 불용을 주도한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지출계획액 101조2511억원 중 82조708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 81.7%에 머물렀으며 불용액은 18조5429억원에 달했다. 환율 변동성 대응을 위해 예비적으로 편성된 재원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불용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대규모 불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수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의 변동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정교한 지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복권기금 초과 지출…재정 계획 변경 절차 엄격화 필요
반면 일부 기금은 당초 수립한 지출 계획을 대폭 초과 집행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기후대응기금과 복권기금은 계획된 지출 범위를 넘어선 예산 운용으로 인해 국회 심의권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초과 집행됐으며 복권기금 역시 복권 판매량 증가에 따른 기금 수입 확대로 인해 사업비 지출이 당초 계획을 상회했다. 이처럼 기금운용계획의 수시 변경을 통한 초과 지출은 예산 총칙의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 관리도 미흡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사업 중 지자체 매칭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은 세출 예산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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