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플레이션 리스크, 저가 수출 공세 불보듯⸱⸱⸱한국 경제 악영향
중국 국채 금리 급락세가 심상치 않다. 10년 국채 금리가 16일 종가 기준 1.72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30년 국채 금리 역시 17일(어제) 종가 기준 1.961%로 역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10년 국채 금리는 11월 초 대비 약 19% 급락, 12월 초 대비로는 13% 급락했다. 12월 들어 국채 금리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를 위시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흐름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iM증권은 이 같은 중국 국채 금리 급락 배경을 두고 “일단 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다”고 봤다. 정책 당국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최대 경제 현안을 내수 확대로 결정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만으로 최근 국채 금리 급락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국채 시장이 대외 개방도 측면이나 시장 성숙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기와 물가 요인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역시 0%대 물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 중국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로 1% 이하 물가 상승률이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물가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 및 산업이 심각한 위기 혹은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통화증가율이다. 11월 M0(본원통화) 증가율은 전년 동월 12.7% 증가했지만, 요구불예금이 포함된 M1 증가율의 경우 전년 동월 -3.7% 하락했다. M1 증가율 하락세가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M1 증가율 하락세는 기업들이 투자 및 지출이 매주 저조함을 의미한다.
iM증권은 이에 대해 “M1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기업의 요구불예금”이라며 “기업들이 투자 및 지출을 하기 위해 단기간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주로 기업 요구불예금에 예치하지만 현재 중국 기업들이 요구불예금에 예치할 돈이 없거나 투자 의사가 당분간 없어 저축성 예금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요구불예금의 증가율은 지난 5월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iM증권은 “이런 자금 흐름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 혹은 말로만 제기되던 디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진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 및 적자 기업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국채 금리 급락세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 특단의 대책 필요하지만···
국채 금리 흐름만 보면 당장 중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중국 경제 특성상 국채 금리와 성장률이 차별화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 경제 상황은 금리 수준을 지표로 봐야한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중국 경제 및 산업이 직면할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경기 둔화 리스크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 재정부양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 부양정책 규모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여지가 있고 시기도 내년 3월 전인대 전후로 전망돼 과연 재정부양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국채 금리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iM증권은 “중국 국채 금리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위안화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국내 경기에도 중국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내 국채 금리 흐름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이에 따른 저가 수출 공세가 국내 수출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크다.
iM증권은 “가뜩이나 국내 내수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저가 수출 공세에도 노출되고 있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추가 둔화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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