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지연되는 SOC 예산과 관행적 보조사업 사후평가 필요성 대두
시의회 "집행 계획 없는 예산은 낭비"···구체적 성과지표 설정 주문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동두천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수요 대응과 도시 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당면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안전도시국을 중심으로 한 179억원의 대규모 증액은 침수 방지,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 시민 편의를 위한 SOC에 집중됐고 복지문화국은 노인·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40억원을 늘렸다.
안전도시국, SOC 증액의 명암
24일 예결신문이 동두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제1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시 안전도시국은 본예산 대비 22.92% 증액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을 위해 20.3억원을, 도로과는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사업 20억원 등 36.2억원을 투입했다. 공공사업과는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 15억원,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러한 SOC 사업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공사업과의 대규모 증액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공정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비 급등과 공정 지연은 매 추경마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도로과가 추진하는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높지만 토지 보상 지연과 같은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번 예산 집행의 관건이다.
복지 예산, 중앙 보조금 의존의 고착화 복지문화국은 추경에서 40.6억원을 늘렸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액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 모델 구축이라기보다 중앙부처의 보조 내시를 수동적으로 반영한 결과에 가깝다.
특히 가족지원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취약계층 보육 환경 조성 사업 등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회 "계획 먼저 세우고 예산 세워라"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후평가'와 '계획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342회 예결위에서 임현숙 위원은 향토사료관 유휴공간 활용 예산을 두고 "일단 고쳐놓고 보자"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위원 역시 안전보건 관리 예산의 컨설팅과 용역 개념 차이를 짚으며 예산 성격의 명확화를 주문했다.
이는 시의 대규모 공간 조성 사업과 행사·축제성 예산들이 성과지표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제345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사업 계획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기금은 완충재인가, 재정부담의 출발점인가
시의 기금 운용 현황도 주시할 부분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 말 586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철도건설기금(313억원)과 신청사건립기금(272억원)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지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이를 꺼내 쓰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은 미래 투자 재원임과 동시에 시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기금 소진 속도가 적립 속도보다 빠르다면 이는 2026년 추경이 당해연도 재정 보완을 넘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6년 추경은 그야말로 '내실'을 다지는 마지막 기회다. 시 당국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집행과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정 운영의 효능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2026년도 동두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 2026~2030년 동두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9호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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