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융자 '제로'인 지역개발기금 파행적 운용⸱⸱⸱접경지역 사업 고사 위기
경영실적 최하위 기관 예산 증액, 성과 관리 사각지대 놓인 출연금 실태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 첫 예산 편성부터 대폭 축소돼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기도 예산서와 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해당 분야에 10년간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 결과 100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도 전체 지역총생산(GRDP) 약 600조원 중 북부 10개 시군의 비중이 20% 미만에 불과한 현실에서 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경우 토지 매입비만 1조원에 달해 기금 축소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하시킬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김정영 예결위 부위원장은 "의정부역 앞 홀링워터 부지는 토지비의 70% 예산을 확보하고도 나머지 30%의 재원이 없어 10년 가까이 방치되었다"며 "개발기금은 이러한 반환공여지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 빚 갚으려 또 빚내는 지역개발기금과 시군 지원의 중단
기초지자체의 SOC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은 파행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5300억원 중 3300억원이 기존 부채 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가 기금에서 빌려 간 융자금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 대상 융자 사업비는 0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 자립을 돕는 '마을활력사업'은 지역개발기금 지분이 전액 삭제되며 60억원이 감액됐고 올해 1년 차 신규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SOC 지원 중단은 북부 지역 경제 침체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경영평가 최하위 기관의 예산 잔치와 부실한 출연금 관리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과 성과 관리의 사각지대도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경영평가 결과,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최하위인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으며 '라' 등급 기관도 3곳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전년 대비 성과급 지급률이 115%에서 150%까지 인상되거나, 하위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급 예산을 30% 이상 증액 편성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내부 고객 만족도가 66.4%로 불만족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이 출연금을 별도 편성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총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관리 감독의 허점을 노출했다.
■ 민생·안보 예산 무분별한 삭감⸱⸱⸱절차적 모순 비판
도민의 안전 및 생계와 직결된 사업 예산의 삭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예산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3분의 1로 줄었으며 지휘관 직무교육비 역시 50% 감액됐다.
또한 연천군 등에서 추진되던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은 재정평가 미흡을 이유로 예산이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갔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준비 기간 없는 일몰 사업 처리로 인해 현장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용 도의원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관련 일몰 사업이 복원되지 않으면 현장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도 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복지 현장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문병근 의원은 "역대 최대 확장 재정이지만 실제로는 국비 의존에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포기하고 채무를 높이는 예산"이라며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 출처
• 5~7차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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