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6 창원시 예산 분석] 시설비 이월 1188억⸱⸱⸱정체된 도시개발 사업 현주소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창원특례시 2026년 세출 예산안의 도시개발 및 SOC 분야는 대규모 시설비의 집행 부진과 이월액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일반회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3% 감소했으나, 정작 기존에 확보한 예산조차 제때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정적 지연이 심화된 모습이다.

■ 도시정책국 시설비 사장 논란과 1188억 명시이월
25일 예결신문이 창원시 2026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도시개발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사업의 낮은 집행률이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따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22건의 대형 시설 사업에서 1189억원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토지 보상 협의나 행정 절차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결특위 문순규 의원은 "시설비 예산을 1000억원 넘게 편성해놓고 토지 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이 멈춰있는 것은 예산 사장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이 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교통건설국 예산 238억 증액의 실체⸱⸱⸱경상적 유지관리 편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1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원 대폭 증액됐으나, 세부 내역을 보면 도시 기반 시설의 근본적인 확충보다 경상적 유지관리와 단기적인 교통 정책에 재원이 집중된 모습이다. 반면 내부거래지출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재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1614억원 중 상당 부분이 국비 보조금 사업의 대응 투자비로 묶여 있어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도로 확충이나 병목 구간 해소 사업 등은 예산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에서는 시설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의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예산 2%대⸱⸱⸱국비 매칭 중심의 취약한 재정 구조
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750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2.13% 수준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12.09% 증액됐으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미미해 디지털 대전환이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 예산 675억원의 대부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의무 매칭 비용으로 구성돼 시만의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책이나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용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종화 위원은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수록 가용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데, 현재 창원시의 예산 배분은 미래 투자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진단했다.

문순규 의원은 "교통 정책과 도로 건설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집행률을 보면 실망스럽다.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다"며 도시공공개발국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하면 시는 4조원 규모의 예산 시대를 열었으나 세입의 대외 의존도 심화와 대형 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시설비 이월액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정확한 사업 추진력 확보가 시급하다.

■ 출처
• 창원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창원시의회 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