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38억·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원 전방위 침체⸱⸱⸱자생력 잃나
인건비·법정경비 4.3% 상승 등 지출 경직성 심화⸱⸱⸱'성장재정' 기조 속 부채의 늪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광주광역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7조680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외형적으로는 '기회도시 광주'의 위상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광주 재정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14일 예결신문이 광주광역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55억원(4.8%↓)이나 증발하며 재정 자립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미래를 위한 지출 규모는 유지하려다 보니 차입금을 3049억원을 편성하는 '부채 기반의 예산 편성'이 현실화됐다.
■ 취득세 338억 감소⸱⸱⸱경제 성장 동력 정체
광주 재정의 핵심 동력인 보통세 부문에서의 하락세는 심각하다. 2026년 목표액을 분석한 결과, 주력 세원인 취득세 수입은 43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가 광주시의 곳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셈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도민들의 소득 및 소비와 직결된 세원들마저 줄줄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예결위 심사에서 조석호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지방세 감소가 예견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관행적인 편성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수 부족분 1000억여원은 빚으로 채웠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304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4억원(5.32%) 증가한 규모로, 정부자금채 1082억원과 지방공공자금채 1967억원을 발행해 세입 결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생활력·혁신성장·상생돌봄·기후회복'이라는 4대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결국 당장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재정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시 재정을 더욱 경직시키고 꼭 필요한 투자 사업의 기회비용을 앗아갈 위험이 크다.
■ 인건비 4.3% 상승과 국고보조금 종속⸱⸱⸱"선택과 집중 실종된 방만 예산"
세출 구조의 경직성 또한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올해 인건비는 4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원(4.3%) 증가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17.18%나 급증하며 전체 예산의 의존도가 심화된 점도 우려스럽다. 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 비용으로 묶이면서 광주만의 독창적인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율 재원은 사실상 고갈된 상태다.
이에 조석호 예결위원장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집행 부진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엔 사활⸱⸱⸱AI·모빌리티·상생돌봄에 집중 투입
긍정적인 부분은 시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혁신 성장'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풀었다는 점이다. AI⸱모빌리티⸱에너지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 596억원, 창업⸱실증허브, 인재양성체계 구축에 212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광주를 명실상부한 AI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인 '상생 돌봄' 분야에서도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에 2446억원, 동봄 정책 강화에 747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광주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 출처
• 2026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총괄표
•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장관항목
• 성질별 예산 총괄표)
• 제338회 정례회 예결위 회의록)
• 본예산안 및 세입예산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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