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전력 확충 및 유지보수 수요 급증⸱⸱⸱조선·해양 방산 부문의 전략적 동맹 분업 기회 확대
수주 호황 지속 위한 정책 금융 고도화 및 핵심 기술 자립⸱⸱⸱글로벌 시장 접근 방식 근본적 재설계 요구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여기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맞물리며 전 세계 방위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전례 없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기술 자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했다.
현재 K-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 유럽 '방위산업전략' 가동⸱⸱⸱역내 생산 강화에 따른 진입 모델 변화
21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섰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 체계에 할당하고 신규 구매 물량의 40% 이상을 회원국 간 공동 조달로 충당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U는 향후 5년간 최대 8000억 유로를 투입하는 'Readiness 2030' 계획을 가동한다.
이 가운데 1500억 유로는 EU 공동대출(SAFE)로 조달하고 나머지 6500억 유로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채우는 매머드급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유럽의 공동 조달 비중은 약 1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무기 수입의 80%를 비유럽산에 의존하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려면 지금까지의 완제품 수출 방식을 넘어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이나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동 생산 모델로 진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 해군 건조 능력 한계와 수리 지연⸱⸱⸱한국 조선업계의 보완적 역할 부각
태평양 연안에서는 해상 패권 유지를 위한 미 해군의 전력 증강 수요가 구체화하고 있다. 미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함정을 435척으로 늘릴 계획인 반면, 미국은 294척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전투함과 군수지원함을 포함해 총 364척의 함정을 추가 건조하고 연평균 40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의 노후화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함정 건조 및 수리가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항모를 제외한 미 해군 수상함의 수리 지연 일수는 2633일에 달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해양 방산 기업들에 유지⸱보수⸱정비(MRO) 및 신규 건조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월리 쉬라'호의 창정비를 수주한 사례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현지화⸱금융 체력⸱기술 자립도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지표는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6월 기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는 8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향후 4~5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된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운전 자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무인화 등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미국의 전체 국방 예산 중 연구개발(R&D) 비중은 12~17%에 달하지만 한국은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조립 가공을 넘어 핵심 구성품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현지 생산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방위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간 안보 동맹과 산업 생태계가 결합된 복합적인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한국 방산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산업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국내 주요 산업 간 협업을 강화해 방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주항공과 사이버 분야뿐만 아니라 통신, 전선, 인공지능(AI) 등도 방산 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앤드류 밀라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지부장은 한국을 EU의 최적 파트너로 정의하고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방위펀드를 활용한 공동 R&D 협력"을 주문하며 "한국의 높은 신뢰도와 신속한 생산 역량은 유럽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