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신하연 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건설업의 심각한 부진과 더불어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도 0.2% 감소하며 4분기 연속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 엔진 둔화
16일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1.1%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과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내수 상황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숙박과 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수요에 힘입어 1.7%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건설투자는 작년 -3.0%에 이어 올해 -4.2%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건설업 전반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투자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올해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조화 필요
정부의 재정 여건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경직된 상태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인 86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의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통화 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금융 시스템 위험이 높지 않은 만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완화적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2% 내외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 시급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나,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2040년대 후반에는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역성장이 예상된다.
고용 시장 또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24년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 내년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3.0%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체될 경우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만성화하기보다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